대통령실 "NSC 상황 아니었다"‥여야 공방

[5시뉴스]

◀ 앵커 ▶

북한의 무인기 도발 상황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열리지 않은 걸 두고 대통령실은 "NSC를 열 상황도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안보 공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맞섰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김성한 안보실장이 수시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실시간으로 대응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NSC 개최 여부가 국민을 안심시키는 지표가 된다는 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NSC는 열 상황도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일부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가 남하하자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고, "북한 한대에 대해서 우리는 2, 3세대를 올려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 무인기 격추 실패에 대해선 "너무 작아 우리 대공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등, 대포로 파리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 전개됐고, 대응 사격하면 대민 피해도 우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정부 대응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NSC도 소집하지 않고, 무인기 격추에도 실패한 건 윤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과 무능한 국방 안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구 하나 제대로 사과하거나 사퇴하겠다거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는 이 정부. 이 정부를 믿고 우리 국민들이 밤에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반면 여당은 9.19 군사합의 등 문재인 정부가 고집했던 대북 유화책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맞섰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 다 해체했지, 이걸 누가 했습니까. 당장 9.19 군사합의 위반한 거 대해서 대북 규탄을 하세요."

또, 윤 대통령이 북측으로 정찰기를 보내라고 지시한 걸 두고도, 여당은 "비례의 원칙에 따른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치켜세운 반면, 야당은 "확전 가능성을 감수하고 내린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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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700/article/6440312_357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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