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닥터카 문제가 참사 원인의 중요한 부분인가?

[뉴스외전]

홍석준 의원

오늘 국회 본회의‥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검찰, 영장 적시 '6천만 원' 물적 증거 명확한 듯"

"부결 시 이재명 대표까지 '방탄 국회' 이미지 이어지는 부담"

국민의힘 대표 경선‥"순위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나경원, 대표 경선 나올 듯‥당원 행사 적극 참석..의지도 강해"

"유승민, 출마 가능성 '반반'‥움직임 거의 없어"

"유승민, 대표되기는 어려운 상황"

"유승민, 대구가 낳은 큰 정치인‥'탄핵' 상처 치유 안 돼"

"신현영 의원에 대한 국민 공분‥참사 당일 현장의 한 부분"

특별사면 '논란'‥"야권에는 사면 대상 인물이 별로 없어"

홍석준 1호 법안 '가업승계 활성화법' 국회 통과

◀ 앵커 ▶

홍석준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와 주요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오늘 궁금한 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지금 처리됐습니까? 어떻게.

◀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

지금 4시부터 본회의가 열리니까요.

◀ 앵커 ▶

어떻게 전망하세요?

◀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

예측불허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부결되면 방탄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자기 방어권은 보장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설들도 있고 또 노웅래 의원이 개별적으로 의원들한테 연락도 하면서 저한테도 연락이 오셨는데.

◀ 앵커 ▶

그래요?

◀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

저도 전반기에는 환노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앵커 ▶

홍 의원님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

저도 현장에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

일단 지금 검찰입장에서는 증거가, 물적증거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할 때 3억도 그렇지만 그 앞에 지금 현재 영장에 적시 된 것은, 체포동의안 영장에 적시 된 것은 6,0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지금 증거가 있다고 확신을 갖고 지금 체포동의안을 발부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야당 입장에서는 노웅래 의원 측은 명백한 정치 수사다, 이런 주장이고 또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정치 수사가 연결되고 있다, 이어지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건이 부결됐을 때는 당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재명 대표까지도 그런 어떤 방탄 국회, 이런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야당이 의심한 건 야당 패널들한테 들어보면요. 검찰이 정치수사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야당은. 그런데 정치수사를 하면서 혐의를 잘게 쪼개서 계속 소환, 소환, 소환 이런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다. 당연히 부결시킬 수밖에 없다. 체포동의안은,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

노웅래 의원 건하고 이재명 대표 건은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건은 지금 성남FC의 문제이고 그것 말고도 앞으로 대장동, 백현동, 위례, 또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이런 건건이 기소 관련해서 소환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웅래 의원 건은 이정근 조직부청장의 로비 내지 거기에 대한 돈은 받았다는 그런 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잘고 쪼개서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입증된 6,000만 원에 대해서 일단은 수사를 하기 위한 체포동의안을 지금 발부를 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 앵커 ▶

여당 당권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가장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누가 유력합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전대 룰이 100% 당원 투표 그리고 결선투표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제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언론에 국민의힘 지지층, 그런데 여기서 주위에서 봐야 할 게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곧 당원의 여론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국한해서 봤을 때는 나경원 대표가 지금 1위이고 안철수, 유승민 의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어떤 여론조사가 저는 유효한 어떤 순위 예측이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당 대표 같은 전국 선거에서는 사실 이런 순위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큰 어떤 이벤트가 조금 필요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 앵커 ▶

어떻게 바뀌지 많습니까?

◀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

많습니다.

◀ 앵커 ▶

나경원 의원은 출마한다, 안 한다 자체가 여러 설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홍 의원님은? 나옵니까?

◀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

제가 볼 때는 나오리라 봅니다. 이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요즘 제가 최고 많이 듣는 말이 당 대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전국의 당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부지런히 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본인이 당 대표의 선거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본인이 나름대로 있던 다시 도전하려는 의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비록 지금 현재 비상근으로 지금 저출산, 기후 변화의 직책을 맡고 있지만 저는 나오리라 봅니다.

◀ 앵커 ▶

그런데 그 장관급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거기를 맡겼을 때 이것도 어떤 정치 평론가들의 해석입니다만. 거길 맡겼을 때 그걸 수락했을 때는 대표 안 나가겠다는 암묵적 서로의, 물론 명시적으로 약속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암묵적 약속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깨고 나갈 경우에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어색해질 텐데, 이런 이유로 못 나올 것이다, 이런 분석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사실상 일부에서 비판이 그런 자리를 맡는다면 비록 비상근이지만 당대표를 미리 정리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미 당 대표를 나오기 위해서는 그런 자리가 맡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관심이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맡았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당 대표 출마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이런 이야기를 사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정치적 부담을 이기고 나올 것이다, 이게 홍 의원님 전망이시죠?

◀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

그렇습니다. 제 전망이 여기 나와서 별로 틀린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그럼 여쭤본 김에 유승민 의원 방지법이다, 유승민 대표 방지법이다, 이런 비판까지 받았는데요.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돌풍이랄까.

◀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

저는 유승민 의원이 당 대표 출마하는 것은 좀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리한 전대 룰이 바뀌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전 어떤 그런 의지가 생기는 것은 맞는데 또 보면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정작 지금 별로 움직임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나가시라고 강권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이 제가 아는 바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 대표 나가실지는 아직까지는 좀 두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반반 정도 보시는 것 같습니까?

◀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

네.

◀ 앵커 ▶

나왔을 경우 어떤 승산이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

지금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국한한다고 보면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3, 4위권인데 어느 정도 다크호스 정도 된다. 그런데 지금 결선 투표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제도하에서는 당 대표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홍 의원님 지역구가 대구 쪽이신가요?

◀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

대구 달서 갑입니다.

◀ 앵커 ▶

거기가 보수의 심장, 이런 데인데요. 거기서 정서는 어떻습니까? 유승민 의원도 그쪽 출신 지역이지 않습니까?

◀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대구 동구이신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움과 그리고 좀 여러 가지 감정이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교차하고 있죠.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대구가 배출한 큰 정치인이고 한데 탄핵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을 하고 또 탄핵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탄생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여러 행보를 봐서도 대구의 일반적인 정서는 굉장히 조금 아쉽고 안타깝고 좀 심지어는 어떤 배신자, 아직 까지 이런 어떤 정서가.

◀ 앵커 ▶

그런 프레임이 아직까지 남아있군요.

◀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 프레임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적지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무슨 탄핵을 유승민 의원만 한 게 아니고 모든 당시 여·야가 다 동의한 것인데, 이런 분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

그렇습니다. 가장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것은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치유를 조금 본인이 좀 더 하실 수도 있었고 한데. 특히 또 최근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수위가 거의 민주당보다 좀 더 심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그런 것이 오버랩되면서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더 도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분석하겠습니다.

◀ 앵커 ▶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정조사요. 참사,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있던 것 같은데요.

◀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

어제도 국정조사를 했죠. 국정조사를 했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국정조사라는 게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속 시원하게 뭘 좀 밝혀내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수사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될 것인지에 대한 공개적인 국민의 여론과 또 그리고 다양한 시각을 모으는 자리가 국정조사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피해자 부모님들의 안타까운, 절규하는 모습이 TV에 지금 국민들에 비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아직 초기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은 이제 용산구청장 구속이라든지 경찰 수사하고 좀 맞물려 가면서 국정조사도 좀 새로운 이슈거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실은 저희 당에서 경찰 수사한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 이유도 사실은 국정조사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안이 당분간 조금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 앵커 ▶

여·야 이견이 있습니까? 지금 국정조사 과정에는. 이견은 뭔가요? 지금.

◀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

이견은 지금 현대 거의 없죠.

◀ 앵커 ▶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어제 유족들이 굉장히 항의하시는 걸 봤는데 신현영 의원 그런 건은 꼭 그래야만 하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 의원님께서는. 예를 들면 이게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거랑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요? 유족들 말씀대로. 어떻습니까?

◀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

지금 국정조사라는 게 크게 보면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그리고 참사 직후에 소방당국이라든지 경찰당국 그리고 행정 당국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잘했느냐. 그리고 또 지금도 중환자실에 있는 이런 분들의 사후 관리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유족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참사 당일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신현영 의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공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도 사실 하나의 어떻게보면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앵커 ▶

신 의원의 어떤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도 어떤 참사의 원인을 따지고 이럴 때 신 의원을 굳이 넣자고 한 것이 유족들 보시기에는 저거 방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감정이신 것 같습니다. 어제 보도를 보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많은 국민이 신현영 의원의 어떤 당일 닥터카를 갑질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아무런 어떤 역할도 없이 또 장관하고.

◀ 앵커 ▶

그렇습니다. 그 행위 자체는 충분히 비난할 수 있습니다.

◀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

그런 어떤 국민적인 비난에 대해서도.

◀ 앵커 ▶

그 행위에 뭔가 드러낼 부분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비판하는 것도 좋고 그 어떤 비판에 대한 충분한 수용도 있어야 될 같은데, 제가 봐도. 그런데 그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뭔가 안 드러난 부분을 드러나게 해야 할 부분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유족들이 보기에 그런 항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

저도 신현영 의원 건이 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현영 의원 본인이 그거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부분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힐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 하나. 어제 그 서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

저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고령의 또 여러 가지의 질병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바람직한 사면이다. 또 일각에서는 너무 형평이 치우치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사면 대상이 지난번 적폐수사로 이쪽밖에 없고 민주당 자체의 그런 어떤 대상 인원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조금 치우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적폐수사 같은 무분별한 정권 수사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앵커 ▶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랑 야당에서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사면이라는 것은 상대 진영, 적 진영에 대해서 더 관대해 보여야 하는데 자기편만 너무 관대하고 적 진영에 대해서는 인색하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만.

◀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일부에서는 형평성에서 비판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 내지는 진영에서는 사면할 대상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 앵커 ▶

김경수 지사 복권 안 될 걸 가지고도 어떤 한 축인데요, 보니까

◀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

그래서 저도 조금 아쉬운 게 김경수 지사가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가석방 불원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 면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형 집행정지가 되고 복권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많이 미쳤다. 결국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또 대통령이 그 사면의 영향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하는데 본인이 사면 가석방 불원서를 내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좀 부적절한 그런 처사였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대표 발의하실 법안 설명 잠깐 해주시고 끝내겠습니다.

◀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

지금 경제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은 중소기업이 투자를 하도록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히 기업이 승계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갈수록 중소기업의 2세, 3세들이 기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제가 1호로 발의한 법안이 100%는 아닙니다만 상당 부분 반영돼서 조금 승계를 촉진해서 그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투자와 고용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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