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안 처리 무산은 민주당 책임”

국민의힘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일몰되는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법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원내내표는 이어 “안전운임제는 안전에 도움이 안 되고 여러 부작용이 많아 일몰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추가연장근로제와 맞바꾸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처리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추가연장근로제를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이 일몰돼서 30인 미만 업체들에 큰 혼란이 생긴다면 전적으로 민주당의 고집과 몽니 때문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오늘(2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농해수위에서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대해서는 “5년 만에 정권을 내놓고 지방선거마저 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패배했는지 잘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우린들 왜 농민 생각을 안 하겠나. 그런데 농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계가 있는데, 쌀농사에만 다 주면 다른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도 과잉생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오는데, 정부가 의무적으로 일정량 이상을 사주면 출하조절 없이 모든 쌀을 사주는 문제가 있다”며 “과다하게 생산되는 쌀을 시장격리해서 창고에 보관하면, 창고비가 쌀 매입가 못지않게 비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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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