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쪼개기 복무'도 검토…군사력 강화에 도움될까

핵심요약

4개월인 군 복무 기간 2024년부터 1년으로 늘어
1년 복무하면서 4년 내에 대졸 가능한 방법 강구
방학 때마다 쪼개기로 복무하는 방안도 나와

대만이 군 의무 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월 1일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대만의 군복무 기간 연장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대만은 국민당 정부가 1949년 공산당에 패배해 대만으로 밀려온 후 모든 18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2~3년 의무복무제를 시행해왔다.

이후 중국과의 화해 무드 조성으로 2008년부터 의무 복무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고, 국민당 집권 시절인 2013년부터 4개월로 줄었다.

대만의 군 복무 기간 연장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는 미국의 압박에 의한 개탄스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글로벌타임스는 28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전날 기자회견을 소개한 뒤 "중국과 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압박으로 젊은이들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의 최전선으로 내몰기 위한 결정으로 보고 있다"면서 "개탄스럽다"고 전했다.

장원성 샤먼대 대만연구원 부원장은 글로벌타임스에 "의무 복무기간 연장은 양안의 군사력 격차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며 "대만의 전투력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부원장의 말처럼 대만의 군 복무기간 연장이 국방력 강화에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대만 군대는 지원병이 주력이고 의무 복무자들은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

대만은 현역 입영 대상자가 1년 간 복무를 하면서도 4년 내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군 복무 대상자가 대학 입학 후 먼저 1년의 군 복무를 마치고 3년 동안 방학 기간에 열리는 계절 학기를 이용해 학점을 이수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학생 입영 대상자가 1년간 연속 복무가 아닌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을 위해서 쪼개기로 복무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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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안성용 특파원 ahn8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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