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北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한 작전결과에 송구"(종합)

기사내용 요약
"우리 무인기 공세적으로 운용할 것"
"드론부대는 현 부대보다 상위개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겸 합참의장. 2022.12.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무인기 침투 상황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8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한 작전결과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훈련 문제는 적 상황을 설정한 실천적인 훈련에 대해서 취약했다. 특히 합동참모본부 주도의 모든 자산들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차원의 훈련은 없었다는 점에서 '전무하다'는 표현이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북한의 무인기는 2m 크기였기 때문에, 소형무인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최적화된 대응체계가 미흡하다. 훈련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능력을 확대하고 운용개념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북한의 무인기에 대해 "정찰용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경호처에는 별도 보고하는 라인이 없다. 안보실에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구까지 진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용산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의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은폐하는 시기는 지났다. 은폐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다만 세부 지명에 대해서는 보안문제 때문에 자세히는 기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폐라는 의혹을 갖지 않도록 말씀드릴 것"이라며 "별도로 세부 지명까지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합참이 국회에 제출한 설명자료 사진에는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용산 인근까지 비행했던 것으로 표시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김염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림을 보면 드론이 서울 북부로 지났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서울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 그림만 보면 용산을 지나간 것 같다. 대충 봐도 은평, 서대문, 종로, 동대문, 광진, 중구, 중랑구 그리고 용산도 지나갔다. 하지만 합참은 브리핑 때 서울 북부라고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것은 현저하게 사실관계를 축소하는 발표였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합동참모본부가 2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 사진. (사진=합참) 2022.12.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장관은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북 지역으로 투입됐던 우리 군의 정찰자산에 대해 "무인기를 북한지역으로 침투를 시켰던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무인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공세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올려보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각오로 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저희들이 확전을 각오하면서 공세적으로 무인기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수권자 입장에서는 의지의 표출"이라며 "확전 각오라는 표현은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발을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의지"라고 해석했다.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는 "감시·정찰(ISR) 자산 운용에 있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해석한 것에 대해 의의가 있지만, 반대로 보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우리 군의 ISR 자산이 더 많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9·19 군사합의 이후의 변화가 우리에게 더 불리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대응을 위해 '드론부대' 창설을 공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드론부대는 지상작전사령부 수준의 부대다. 저희들이 추친하고자 하는 드론부대는 합동부대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전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금 더 상위개념의 드론부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 5대가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남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1대는 서울 상공으로 접근해 1시간가량 비행했다. 우리 군은 전투기와 공격헬기 등을 출격시켜 대응했지만, 결국 북한의 무인기를 격추하는데 실패했다.

군은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해 우리의 유·무인 전략자산을 이북 지역으로 투입했다. 이북지역에 투입된 것은 우리 군의 무인정찰기 송골매로, 총 2대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인정찰기 '백두'와 '금강'도 9·19 군사합의 상 비행금지구역을 넘어 군사분계선(MDL) 근처까지 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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