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대통령실, 한국판 인태전략 공개

■ 방송 : <1번지 이슈>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오늘 대통령실이 인도 태평양 지역 외교 전략의 최종본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전원회의 이틀째, 김정은 위원장은 내년에도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윤 대통령이 적극적인 비례 대응과 함께 격추를 포함한 상응 조치를 지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확전까지 각오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인데요. 북한에는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질문 2> 한미연합훈련이 이어지고 있고 최첨단 미군 전략자산이 전개되며 특히 미군의 정찰비행과 감시 비행이 강화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무인기 침투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북한의 의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핵심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핵심목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3-1> 강도 높은 핵무력 강화 조치들이 거론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에 관한 언급도 했을까요?

<질문 4> 조선중앙통신은 '대적 투쟁방향'도 명시했다고 하는데, 이건 남측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화나 관계 개선보다는 내년에도 군사적 긴장 수위를 계속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질문 5> 대통령실이 오늘 인도·태평양 지역외교 전략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본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지역외교 전략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질문 6> 말씀해 주신 대로 세계적 추세를 배경으로 우리 정부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 정부에게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요한 이유와 배경,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7> 우리 정부가 오늘 발표한 인태전략 최종 보고서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이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원칙과 과제가 담겨 있는데요. 그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8>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랐는데요? 그런데 협력 대상국가로 미국, 일본과 함께 중국을 '주요 협력국가'로 명시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9> 그런데 지역적 범위를 보면 인태 지역은 물론 아프리카와 유럽, 중남미 등 사실상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근 국제 이슈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0> 북한과 관련해서는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 가운데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도 60.3%에 달하는데요. 강대강 대치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대화의 돌파구 마련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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