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학습 휴가 주겠다"...2024년 의무화 추진
장아영 2022. 12. 28. 16:43
정부가 전 국민에 공부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유·무급 휴가를 주는 법안 마련을 추진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인 제5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현재 공무원과 직장인이 국가나 사업주의 재량으로 갈 수 있는 유·무급 학습 휴가를 전 국민에 의무화하기 위해 내후년(2024년)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30살부터 59살을 '생애 도약기'로 보고, 이 나이대 국민 대상으로 평생학습 휴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평생학습 원패스 카드'라는 이름으로 비용도 지원할 예정인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등과의 중복 여부를 따져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프랑스의 경험학습인증제처럼, 직업 경력만 가지고도 학위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도 새로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운영하는 전담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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