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에 응징” 발언에 野 “무책임” 반발

尹대통령 “북한에 핵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
이정미 “전쟁이 장난인가” 김경만 “경제 리스크 감안해야”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월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공을 두고 우리 군에 '확전의 태세로 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되자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는 모습이다. 정의당은 대통령이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경제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안보실 참모들과 회의를 갖고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상공을 침범한 것을 질타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그것(응징과 보복)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북한에 핵이 있다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이 공개되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무인기 침입 부실대응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이 '확전'을 운운했다. 묻는다. 전쟁이 장난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감정적이고 위험천만한 '확전'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선제 안보'를 확립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기습 무인기 침입에 국군 통수권자가 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티타임을 벌이던 윤 대통령은 뒤늦게 군의 대응체계 미비를 질책하며 '확전의 태세로 임하라', '전 정권이 UAV 드론 대응 준비를 잘 안 해 놓아서 그렇다'라는 무책임한 발언만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바로 그 국군의 통수권자다. 누운 채로 침 뱉는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빠르게 NSC를 열고 상황을 총괄 보고 받아 대응해야 했던 국군 통수권자는 양산 사저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이 아닌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바로 당신"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런 발언들은 전 정권과 국군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 선 현장 군인들의 사기만 떨어트릴 뿐"이라고 전했다.

야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발언 탓에 경제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투자나 주식 시장의 악재가 될 것이란 분석에서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우리가 결연한 의지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면서도 "한반도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통령실에서 '확전 각오'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에는 이 또는 2배의 보복 이런 부분이 한반도에 가져올 불안, 국내외적인 불안도 상당히 염려가 된다"며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상공을 7시간 동안 휘젓고 다닐 때 우리 정부나 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며 "무엇보다도 현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드론 공습에 대한 훈련이 부족했다 이렇게 지난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