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나선 경남 청소년 넷 중 한 명 임금 늦게 적게 받거나 미지급 경험

경남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 조사 보고서 발간
“근로계약서 작성” 57.6%, 노동권익 침해 때 “일 중단” 25%

아르바이트에 나선 경남 지역 청소년 4명 중 1명은 약속한 임금을 늦게 받거나 적게 받고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동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39.2%에 달했다.

2022년 경남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경남교육청 제공

경남도교육청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의 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해 실시한 ‘2022년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경남 지역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 노동인권 인식, 노동인권 침해 내용, 노동인권교육 현황 등을 분석했다.

실태 조사는 ▷노동인권교육 문제점 분석과 해결 방안 ▷고등학생의 노동인권교육 추진 실태, 고충 사항, 개선 방안 탐색 ▷도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정책 근거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분석 등에 초점을 뒀다.

올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1만179명) 중 17.3%(1756명)였으며(2021년 11.9%), 이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학생은 57.6%(2021년 48.2%)였다.

올해 수강했던 노동인권교육이 실제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됨’ 26.1%, ‘약간 도움이 됨’ 32.6%, ‘보통’ 34.8%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 중에 노동권익을 침해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39.2%(686명)였다. 가장 많은 침해를 받은 사례는 ‘약속한 임금이 늦거나, 적거나, 돈을 지급하지 않은 적이 있다’로 25.4%(175명)로 나타났다. 이어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12.5%(86명), ‘최저 시급 이하로 받은 적이 있다’ 12.4%(85명) 순이었다.

노동권익 침해를 경험했을 때 대응 행동으로 25%는 ‘일을 그만둠’, 19.4%는 ‘참고 계속해서 일했다’ 순으로 응답했다. 노동인권 교육 확대를 원하는 항목은 ‘노동권 보호 지식’ ‘노동인권 침해 사례’ ‘노동자 인식 개선’ 순이었다.

교원 대상 설문에서 노동인권 교육 추진 때 고충 사항으로 ‘노동인권교육 교재나 콘텐츠 부족’ 50.6%, ‘전문 강사 섭외 어려움’ 41.6%, ‘교사의 전문역량 부족’ 36.3%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학생들의 노동인권 교육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매년 실시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