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조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손본다…지자체 보조금 관리 시스템도 구축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연간 약 5조 원이 넘는 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감사를 진행하고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재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관리가 취약한 지자체의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보강해 내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조사 결과 지난 7년(2016∼2022)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지자체가 자체 지원한 민간보조금 사업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는데 이를 포함하면 민간단체가 받는 보조금이 상당할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조5600억 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4조 원, 2021년 5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5조45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 원 정도 증가한 셈이다. 이 기간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2022년 2만7215개로 4334개 늘어났다.

보조금 부정 취득과 회계 부정 등 문제 사례도 적발됐다. 대통령실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 재단사업에서 총 10건의 문제성 회계처리가 발견돼 회수한 사례 ▷2018∼2019년 지역일자리창출 사업 보조금을 받은 뒤 허위출석부를 작성해 2억을 타간 혐의로 소송 중인 시민단체가 2020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례 등을 거론했다. 부산에서도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들이 원거리 주소지의 불출석 학생을 허위로 등록해 학습비를 부당 수령하거나 교직원 인건비·장학금 등을 목적 외 사용해 5200만 원을 환수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부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부실한 관리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특히 보조금 사업 중 60%가까이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은 부처의 지원금이 일정 부분 투입됨에도 지자체가 관리를 전담, 부처는 어느 수행기관이 선정돼 어떻게 돈을 쓰는지 알기 어렵다며 “앞으로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의 책임 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는 별도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없는 만큼 “2023년 말까지 현재 ‘e호조’ 시스템을 고도화해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금 전 과정 관리, 온라인 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