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력 강화 위해 5년간 331조원…남북 군비경쟁 가속화

핵심요약

국방부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발표
국방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 31%→36%
무인기 대응 위해 5년간 5600억 원 투입
29일 무인기 대응 합동방공훈련 실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겸 합참의장. 황진환 기자

국방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5년 동안 331조 원이 투입된다. 국방 예산 중 방위력 개선을 위해 쓰는 돈의 비중은 올해 31%에서 2027년 36%로 급증한다.

북한도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국방력 강화 목표를 계속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의 군비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8일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331조 4천억 원, 연평균 증가율은 6.8%이다. 재원 중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천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0.5%이다. 이에 따라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올해 31%에서 2027년 36%로 상승할 전망이다.

방위력 개선비는 주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킬 체인' 강화에 투입된다.

이를 위해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와 SLBM 탑재 중형 잠수함을 추가 확보하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전력화하는 한편, 적의 전력 공급을 차단시키는 정전탄의 전략화, 적 레이더와 지휘 통신망에 전자파를 쏴 기능을 마비시키는 전자전기, 적 전자 장비의 오작동을 유발하는 전기펄스 탄의 연구 개발도 실시된다. 

지난 27일 오후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모습. 황진환 기자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빠르게 탐지 요격하는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과Ⅱ의 동시 운용, 8천t급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 추가운용을 추진하고, 천궁-Ⅱ와 패트리엇 미사일의 전력화 완료, 요격 고도가 상향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의 일부 전력화도 실시한다.

북한 지역의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대량응징 보복 능력으로는 미사일 탄두중량과 수량을 늘리고 특수 작전과 특임여단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무인기 도발 대응을 위해서는 레이저로 무인기를 파괴하는 '하드 킬' 방식의 레이저 대공무기,  방해 전파로 무인기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소프트 킬' 방식의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무인기 대응을 위한 무기체계 개발 사업에는 향후 5천6백억 원이 투입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 8787부대를 방문한 가운데 패트리어트 발사대가 운용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한편 합참은 오는 29일 무인기 도발을 상정한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전력을 최대한 적절하게 활용해 북한 소형무인기 위협 대비 최적화 작전수행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군은 전날 김승겸 합참의장 주관으로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한 긴급 작전지휘관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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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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