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나토·쿼드와 협력하며 한중 '공동 이익' 추구 가능"

한국판 인·태 전략 성안과정서 "中과도 소통해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2022.12.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등 '중국 견제' 성격의 협의체와 협력하는 동시에 중국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당연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발표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나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서로) 배타적이거나 교집합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당국자는 "나토·쿼드는 '규범·가치에 기반을 둔 질서'를 구축해가고 있다"며 "이는 누구나 동의하는 명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최종본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 △신뢰 △호혜이란 3대 협력 원칙과 함께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미국·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도 "국제규범·규칙에 입각해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이익을 추구하며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최근 러시아에 이어 중국 견제 기조를 보이고 있는 나토, 그리고 태생적으로 '중국 견제' 목적의 협의체로 간주돼온 쿼드까지도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 대상으로 명시해 일각에선 '한 보고서 안에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중 양국은 현재 경제·외교·군사·안보 등 제반 분야에서 전 방위 갈등을 빚고 있으며, 특히 미국 측은 이 같은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막고자 동맹·우방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엔 우리나라도 포함된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 의사를 밝힌 이후 그 성안과정에서 "중국과도 소통해왔다"며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려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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