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참사' 악플 달면 구속수사 하겠다"

2022. 12. 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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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온라인에서 악플 등 2차 가해를 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악의적·조직적 허위사실 유포자와 악성 비방글 게시자를 구속 수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경찰청을 방문해 일부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유튜버들이 참사 희생자 유족을 상대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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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건 수사, 8명 송치… 게시물 564건 삭제·차단 요청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성탄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온라인에서 악플 등 2차 가해를 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악의적·조직적 허위사실 유포자와 악성 비방글 게시자를 구속 수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 비방글을 게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2차 가해 게시물을 삭제·차단해달라고 신속히 요청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악성 댓글은 유족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는 범죄인만큼 두 번 다시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에는 김미나 경남 창원시 의원(국민의힘)이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경찰청을 방문해 일부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유튜버들이 참사 희생자 유족을 상대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은 참사 직후부터 2차 가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참사 이후 악의적 비방과 신상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 36건을 수사해 8건(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게시물 564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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