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겠다” 기초생활 수급 처리 불만… 흉기 난동 50대 징역형

인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 수급 신청이 이뤄지지 않자 공무원을 ‘죽이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쯤 인천 남동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공무원 B(33)씨에게 “너부터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흉기로 찌를 듯이 겨누고 다가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이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했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인천에 전입신고를 먼저 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나 시한부인데 죽으면 그때 신청하러 오면 되나”며 “나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사람 죽여도 경찰이 무섭지 않다”고 말한 뒤 돌아갔다.

이후 A씨는 가방에 흉기를 챙겨 30분 만에 행정복지센터로 돌아와 “민원인들은 다치게 하기 싫다”면서 “공무원만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현행범 체포돼 경찰에 인치된 상태에서도 같은 날 오후 3시쯤 휴대전화로 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협박했다.

A씨는 직원 C(22)씨가 전화를 받자 “나 아까 난동 부린 사람”이라면서 “센터장이 오늘 안에 파출소로 찾아오지 않으면 다음주 화요일에 찾아가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현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범행 직전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며 “2011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