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도 대통령 직접 사과하라는 野

北무인기 도발 사태에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보고
野 “대통령 나몰라 송년회”
與 “9.19 군사합의 때문”

여야가 지난 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 도발 사태 관련해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있다. [김호영기자]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에도 대통령은 저녁에 송년회를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명된) 9·19 군사합의 때문에 초래됐다”고 응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섯 대의 드론이 넘어왔는데 한 대도 격추 못 시키고 쳐다보고만 있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 뭔가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말씀 없다”며 “국방장관이 사과했다지만 국방장관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통령이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설 의원은 또 “‘확전 각오하고 무인기 올려보내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확전이라는 사실은 엄청난 얘기”라며 “전쟁을 각오하고 무인기 위로 보내라고 했는데 한가하게 송년회를 했나. 정상적인 자세라면 대통령께서 전투복 입고 벙커에서 이 상황 지켜보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있어야 상식에 맞지 않나”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남북 간 협의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먼저 깬 적이 있나? 항상 북이 먼저 깼다”며 “이번에 9·19 군사합의 깬 것도, 이거(무인기) 내려보낸 것도 북이 한 거다”라고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성 의장은 “9·19 군사합의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서부전선에서 비행금지구역에 드론을 못 띄우게 되어 있다”며 “군 해체 수준까지 이르게 했었고 통치행위에서부터 문제 있다는 걸 인정하고 가야 한다. 선후 바뀐 공격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훈련량도 그렇다. 2018년도에는 60만회 훈련했는데 9·19 군사합의 이후 2021년엔 18만회밖에 훈련 못 했다”며 “국방의 약화, 군 해체 수준까지 간 건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축적된 것이지 출범한지 6개월 밖에 안 되는 윤석열 정부에 책임 돌린다는 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