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평가 강화했더니…전국 주요 병원들 등급 '뚝'

복지부,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공개
지난해 2개 영역 7개 지표, 올해 5개 영역 24개 지표 확대
고대구로병원 A→B등급, 한양대병원 B→C등급

서울 구로구 고려대구로병원. 뉴시스

올해 응급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한 곳이 지난해보다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그간 중단된 현장평가가 재개된 데다 평가지표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종별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43곳이 평가 대상이다.

올해는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현장평가가 재실시됐고, 평가 지표가 지난해 2개 영역 7개에서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측정하는 △필수영역을 비롯해 △안전성 △효과성 △기능성 △공공성 등 5개 영역 24개로 확대됐다. 그 결과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 비율은 89.2%로 지난해에 비해 9.8%포인트 감소했다.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상위 30%는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받았다. 서울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지난해 A등급을 받았던 고대구로병원은 올해 B등급으로, B등급이었던 한양대병원은 C등급으로 떨어졌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는 세브란스병원, 중앙대병원 등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내려왔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원자력병원이 B등급에서 C등급이 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유 병상이 300병상을 초과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병원이다. 음압병상과 일반격리병상, 응급전용 입원실·중환자실·수술실 등을 갖추고 인력 기준까지 충족해야 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일정 조건 이상인 종합병원 중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이보다 완화된 조건을 충족한 종합병원과 일반 병원 중에서 지정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필수인력 상주 여부 등 평가하지 않았던 일부 지표가 부활했고 응급의료법령 개정에 따라 간호사 상주 인원 상향, 보안인력 기준 신설 등으로 일부 병원의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당국은 평가 등급에 따라 각 의료기관별 내년도 응급의료수가를 가산 또는 감산하고, 필수 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44개 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