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칼 빼든 尹...'연 4000억 증가' 文정부 정조준

[the300](종합)文정부서 민간단체 보조금 연평균 4000억원씩 증가…각 부처 전수 감사·필요시 수사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지난 5년간 지원 단체와 액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관리가 크게 부실하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했다. 정부는 각 부처의 전수 점검을 바탕으로 전면적 감사에 착수하고 필요시 수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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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文정부서 매년 4000억씩 보조금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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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약 3조5600억원이었던 정부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매년 평균 4000억원씩 증가해 금년엔 2조원 늘어난 5조4000억원이 됐다"며 "지원 단체 수는 2016년 2만2881개에서 4300여개 증가한 2만7215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선임수석 격인 이 수석이 직접 언론 브리핑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 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그 배경엔 정의기억연대 등의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번 실태조사엔 각종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정부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가 모두 포함됐다.

이 수석은 "지원 형태로 보면 부처가 단체를 직접 지원한 금액이 약 1조4500억원, 일정 비율로 부처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한 매칭펀드 형태가 총 4조원"이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한 사업은 조사하지 않았는데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지원 단체 수는 2만7215개로 조사됐지만 단위사업 형태고 지원된 단체 수는 시스템상 집계되지 않아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은 "추측건대 10만여개가 넘는 프로젝트로 지원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어느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조차 관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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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증가에도 관리시스템 부실…尹정부, 감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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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

관리 시스템 부실로 인해 문제사업 적발 건수는 미미했다. 이 수석은 "지난 7년간 부처가 자체 적발한 문제사업의 총 적발 건수는 153건 환수금액 34억원에 불과했다"며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문제사업들이 언론이나 국감을 통해 밝혀지는 등 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했다. 이 수석은 "세월호 지원금의 경우 전액 안산시를 통해 집행돼 종북 단체의 세미나 개최, 가족 펜션여행 등 사업목적과 무관한 곳에 사용됐으나 부처가 파악하지 못했다"며 "청소년 상담사업 인력을 부풀려 9억원이나 부정수급한 사례나, 일자리 사업 출석부를 조작해 2억원 이상을 편취한 부정사례도 적발됐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관리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감사를 통해 지원단체 선정 과정이 객관적 기준에 따랐는지, 회계기준에 부합하게 투명한 처리를 했는지, 목적에 맞게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외부 감사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금액이 10억원 이하는 회계감사를 면제하는 등의 허술한 현행 관리 규정을 고치고,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도 개편한다. 이 수석은 "온라인상에서 보조금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관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며,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바로 파악이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내년 3월까지 자체 감사를 완료한 후 상반기까지 관리체계 개선을 마무리해 2024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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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시 하루 만의 후속조치…"좌·우 따라 보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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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수석의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다.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용납치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이어진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돌리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 대한 국가보조금의 부정 사용은 혈세 낭비를 막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본다. 최근 노동개혁을 추진하며 노동조합의 부패 방지를 위한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검토를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민단체든 노조든 회계의 투명성 강화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도 강화된다는 판단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문재인 정부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단체 지원금이 늘어난 것 자체를 문제로 보는가'란 질문에 "그렇지 않다. 시대적 상황이 바뀌면서 시민단체의 지원은 늘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액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관리 수단, 관리를 해야할 공무원들의 의식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시민단체 보조금 전수조사가 진보단체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념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들여다보고자 하는 게 '좌냐 우냐'하는 시민단체의 성격에 따라 보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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