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예술인 유휴급여 지급…고령자 고용 연장 본격화

기사내용 요약
저출산고령화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발표
배우자 출산휴가 횟수제한 완화…난임 휴가 확대
노인돌봄 민간으로…노인 간병 전문 외국인 도입
65세 이상 고령자 실업급여…복지제도 전반 손질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중구 한 유치원 앞에서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2022.08.02. kgb@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 분할 사용 횟수 제한을 완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예술인의 육아휴직급여 지급도 검토한다.

고령화에 따라 정년 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등 고령자 중심의 복지제도 개편도 착수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1명까지 하락해 전 세계 19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혼인 감소 등으로 2024년에는 0.70명까지 내려갈 것으로 추산된다. 총인구 또한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부터 하락세로 전환한 반면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돼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자 정부가 종합선물세트 같은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횟수 제한 완화…난임 치료 휴가 활성화

정부는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채용 서비스를 강화하고 경력 단절 여성 고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현재 1회인 배우자의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간 3일인 난임 치료 휴가 기간도 확대하고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를 도입해 난임 치료 휴가 사용도 활성화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와 예술인까지 육아 휴직 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일과 생활 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부모의 법적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과제도 발굴한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2.06.21. jtk@newsis.com

민간 중심 노인 돌봄 공급 확대…간병 전문 외국인력 도입

정부는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도 확충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을 위해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학교 중심의 방과 후 활동 운영을 교육청 중심 전담 운영체제로 전환한다.

마을돌봄 운영시간도 오후 7시에서 8시로 연장한다. 인공지능(AI) 매칭 등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아이 돌봄 플랫폼을 개선한다. 돌봄서비스 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국가자격관리제도도 도입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민간의 노인돌봄서비스 분야 진입도 지원한다. 노인 돌봄서비스의 본인 부담 체계를 도입하고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돌봄 인력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중간관리자 도입을 추진해 수급자당 보호사 비율(올해 2.5대 1→2025~2026년 2.1대 1)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내년에는 노인 간병 전문 외국 인력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국형 계속고용제 도입 논의…고령 취업자 실업급여 지급

'늙어가는' 한국의 추세에 맞춰 고령자 고용 활성화 논의를 본격화한다. 우선 한국형 계속 고용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즉 고용 연장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별로 임금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생형 임금위원회(가칭)도 신설한다.

고령자 재취업과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고령 전문 인력 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취업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단계적 퇴직 연금 의무화도 추진해 노후 소득 확충을 지원한다.

계속 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해외 사례, 고용보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별도 시스템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자문단을 구성해 복지제도 전반의 연령기 및 제도 간 연계 방안도 논의한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노후희망유니온 등 노인단체 회원들이서울 종로구 세운상가광장에서 일하는 노인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이상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2.10.01.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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