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연구소 "내년 전세사기 더 지능화·조직화 될 것"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빌라왕', '전세왕' 등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대표되는 전세사기가 내년에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틈타 조직적·지능화된 범죄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오늘(28일) 발간한 '2023 치안전망' 보고서를 통해 전세사기가 내년에는 더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방법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1차 특별단속에서 모두 97건,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2차 특별단속을 통해 모두 187건을 적발했습니다. 

올해도 7월부터 9월까지 163건의 전세사기를 적발했습니다다.

전세사기와 함께 대표적인 서민 피해 범죄로 꼽히는 보험사기도 내년에는 더욱 지능화·조직화한 방법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검거는 2017년 1193건, 2018년 2493건, 2019년 3073건, 2020년 3325건, 2021년 3361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올해 9월까지 1776건 집계됐습니다.

마약류 범죄, 사이버범죄,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 위반 발생 건수는 올해는 10월까지 1958건으로 2017년(1241건)보다 5년새 60% 가량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 유행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한 마약류 불법유통이 활발해졌고, 사용 연령층도 성인에서 10~20대로 낮아졌다"며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전방위적 예방·통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이버 금융범죄는 올해 9월까지 2만1889건이 발생해 1년 전 같은 기간 1만9026건과 비교해 15% 늘어나는 등 나날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중 몸캠 피싱의 경우 올해 9월까지 3268건이 발생해 1년 전 1965건 대비 66.3% 폭증하기까지 했습니다.

보고서는 "편리한 모바일기기 생활환경의 확장에 따라 스마트폰 등 메신저이용사기·몸캠피싱의 범죄유형을 중심으로 그 발생 규모와 피해 위험성이 계속 커져갈 것"이라며 높은 범죄수익을 노리고 조직화되는 사이버 금융범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온라인 성희롱(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디지털 성범죄도 늘어날 것으로 연구소는 예상했습니다. 

9월말 기준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는 올해 78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68건과 비교해 무려 183.6% 늘었습니다.

내년도 치안화두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등을 계기로 대형재난에 대한 경찰의 위기관리 체계 재정비, 디지털 성범죄와 다크웹(Dark Web)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범죄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제시됐습니다.

올해 10대 치안 이슈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고모의 5살 조카 학대치사, 가평계곡 살인사건, 광주 클럽 귀가 중 마약 사망 사건, 인하대 성폭행 추락 사망사건, 원주 촉법소년 편의점 종업원 폭행 사건 등이 뽑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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