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이웃집 연쇄 살인범‥누구를 노렸나?

[뉴스외전]

출연: 신장식 변호사

국회 '체포동의안'‥절차와 요건은?

신장식 "검찰 영장 청구하면 법원 영장 발부 전 정부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안 보내"

신장식 "국회 첫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안 되면 다음 본회의 때 처리"

신장식 "노웅래 의원, 부결 가능성 높으나 예단은 어려워"

신장식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의정 활동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택시기사 살해' 용의자, 오늘 '영장심사'

신장식 "용의자, 약탈적인 삶 살아온 듯"

신장식 "전과 없는 건지, 은폐인지 밝혀야"

신장식 "혼자 살던 50대 전 여친, 사회적 관계 단절된 듯"

신장식 "용의자, 전 여친의 단절된 사회적 관계 노리고 범행한 듯"

신장식 "1인 가구, 사회적 관계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고민 필요"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법적 측면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체포동의안이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 어떻게 돼야 하고 어떤 건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먼저 체포동의안이 오늘 오후 4시에 표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절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한 거죠, 법원에. 그럼 법원에서는 영장 발부 전에 먼저 국회에다가 체포동의안을 보내게 됩니다. 정부를 거쳐서 국회로 보내게 되면 국회에는 체포동의안이 온 이후에 정부로부터 체포동의안이 온 이후에 첫 본 회의에서 보고를 하고요.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72시간이 넘으면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안건이. 그래서 이거 너무 방탄 국회로 오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법안이,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72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만약 72시간 이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다음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첫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웅래 의원 건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이 15일에 국회에 제출됐고요. 23일에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이내 72시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본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이후에 그러니까 23일 이후 본회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가 오늘 28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리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 앵커 ▶

가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사실 민주당이 작정을 하면 통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여당과 정의당 등이 힘을 합친다고 해도 과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론으로 부결, 이런 것을 선택하지는 않았고요. 개별적으로 각자 알아서 투표하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초반에는 노웅래 의원과 선을 그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좀 있었는데 노웅래 의원이 일일이 친전을 보내고 일일이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정치 탄압이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는지 6,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누군가 특정개인사업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걸 현금을 집에서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 현금이 실제로는 봉투에 들어 있던 아버님 장례를 치르면서 받은 돈이라든지 출판기념회 때 받은 돈과 또 띠지가 묶여 있는 한국은행 띠지가 묶여 있는, 은행 띠지가 묶여 있는 돈이 섞여 있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은행 띠지로 묶여 있는 것처럼, 즉 뭉칫돈이, 은행에서 바로 찾아온 뭉칫돈이 집에서 발견된 것처럼 검찰에서 사진을 공개했다.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정치 탄압 아니냐라고 하는 해명이 일정하게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게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라고 노웅래 의원 측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표결 결과가 나올 텐데요. 지금으로서는 부결의 가능성이 조금 높지만 가결도 부결도 어느 한 쪽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 체포동의안이 만들어진,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가 뭔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헌법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고요. 회기 이전에 체포가 됐다고 하더라도 회기가 됐을 때는 이거 석방 결의를 하면 석방해 줘야 한다고 돼 있고요. 하나 더 살펴볼 것은 국회법이나 개헌법을 보면 개헌법인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느냐. 개헌법으로부터 거꾸로 이야기하면 개헌법이라는 게 정부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중단, 중지시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체포를 못 하게 하는 거거든요. 계엄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런 대통령이 국회 삼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신, 소위 유신 개헌을 할 때 체포, 국회를 해산해버렸거든요. 전두환 정권 때도 그랬고. 즉 이것은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나 군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권리가 지켜진다라고하는 불체포 특권의 기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부터 기원을 했거든요.

◀ 앵커 ▶

행정부의 과도한 정치 탄압을 피하게 하자, 이런 거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체포 특권을 반납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법적으로 보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 앵커 ▶

삼권분립이 원래 굉장히 취지에는, 원래 취지에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위 방탄 국회 그리고 이게 불체포 특권을 제한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요. 실제로는 2002년 대선 이후입니다. 2002년 대선 때 소위 차때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상목 전 의원이라든지 차때기를 실제로 주도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포동의안을 계속해서 가결 시키면서 임시 국회를 다섯 차례, 많게는 일곱 차례까지 소집하게 됩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그러면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하면서 방탄 국회라는 말이 나온 게 실은 2002년 이회창 후보의 불법 대선자금, 차때기 대선 자금 이후에 나왔단 이야기다. 그러면서 실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에서 가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이런 제도는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어쨌든 간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어쨌든 간에 한 번 투표는 거치게 되도록. 이렇게까지 지금 제도가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앵커 ▶

역시 그 제도의 취지는 알겠고요. 그렇다면 그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검찰이 제시하는 혐의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증거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군요, 당연히.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하고 혐의를 입증해냈는데도 국회가 막으면 그건 뭐 무조건 방탄 국회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데 조금 검찰이 지금 유례 없이 사실은 절제되지 않고 검찰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말을 하자면 어제도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오늘 4시에 본 회의에서 상정된다는 것이 뻔히 예측되고 있는,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어제도 국회를 압수수색했거든요. 노웅래 의원 건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살펴보더라도 이전에 이미 확보가 정보 아니겠는가. 이미 한 차례 노웅래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그다음에 법원, 국회사무처를 이미 압수수색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체포동의안 처리 기일을 앞두고 국회를 압수수색했다는 점. 그다음에 민주당, 제1야당 민주당을 수차례 압수수색했다는 점. 이런 것을 보면 소위 행정 권력, 검찰권이랑 수사권과 행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검찰이라고 하는 행정 권력이 입법부나 정당에 대해서 절제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눈에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조금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검찰권은 절제를 하면서 사용돼야 한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택시 기사 살해범. 그러니까 이 연쇄살인범 같은 분위기인데요, 지금.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두 가지 키워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의 삶이 약탈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연쇄, 소위 연쇄살인범 아닌가.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최초로 발각된 택시 기사, 본인이 음주운전을 해서 합의를 하자고 해놓고는 집으로.

◀ 앵커 ▶

유인했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유인해서 둔기로 살해를 하고 시신을 외부에 유기한 게 아니라 자신 집의 장롱에다가.

◀ 앵커 ▶

엽기적인.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유기를 하고 또 크리스마스 때는 여자분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그 장롱이 있는 집 앞에서 크리스마스에 같이 파티 비슷한 음식을 나눠 먹는 일을 벌이다가 그 여자분이 이상하다 해서 장롱에 있는 시신을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또 그 집이 이전에 교제를 하던 여자분, 50대 여성 명의로 돼 있는 집이었고. 그런데 이분이 실종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신을 어디 강가에 유기했다고 했고요. 그 여성분의 신용카드를 사용을 해서 그리고 이걸 신용카드를 갚지 않아서 카드론으로 돌려막기 하다가 이 집이 압류가 돼버렸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약탈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서 또 본인 것이 아닌 타인의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특히 여성의 휴대폰이 나왔는데 이 여성도 지금 어디 있는지 잘 찾지를 못하는.

◀ 앵커 ▶

실종 상태입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여성의 휴대전화가 또 나왔습니다.

◀ 앵커 ▶

다른.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다른 여성의.

◀ 앵커 ▶

50대 여성 말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말고요. 또 다른 여성의 휴대전화가 나왔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다른 어떤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이 사람이, 이 지금 피의자가 삶이 보면 굉장히 약탈적이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타인을 위해하고, 위해하거나 또 본인이 자백한 살해한 여성의 집에서 살고 그리고 그 신용카드를 갖다 쓰고 안 갚고, 그래서 집이 또 가압류가 되고, 은행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그리고 남의 물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이걸 보면 약탈적인 삶에 연쇄살인의 혐의를 열어두고 수사 기관에서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섬뜩하군요. 보도들 보면요. 이웃 주민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데 굉장히 웃고 있어서 전혀 상상을 못했다는. 그러니까 늘 확인하는 사실이지만 사람은 겉모습만 가지고 정말 모르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이코패스 아니냐, 소시오패스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또 생각보다 그렇게 전과가 많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과가 실제로 적은 것인지 아니면 은폐된 범죄가 많은 것인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여자의 여부는 굉장히 수사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을 찾고 여죄를 더 추가로 찾아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여죄 자체를 찾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8월에 살해했다고 자백한 그 50대 여성의 경우에는 지금 몇 월입니까?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실종 신고나 그런 게 없었나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게 본인이 자백하기 전까지 실종 신고가 없었는데 혼자 사는 여성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50대, 그건 남성도, 여성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렇게 혼자 사는 여성의 경우에 흔히 사회적 관계 단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가족 관계를 비롯해서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경우 혹시라도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독신으로 사신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게 취미생활이 됐든 가족과의 관계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런 불의의 사고를 막거나 또는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개인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어떻게 1인 가구가 워낙 폭증하고 있는 지금 세태기 때문에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1인 관계가 유지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개인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함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국가도 한번 어떤 방법으로 혼자,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신변에 이상이 있을 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상이 있을 때.

◀ 앵커 ▶

그때 체크 할 수 있는, 워낙 어떤 IT 기술이 발달하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IT 기술을 통해서 소위 동작 감지가, 그 집안에서 동작이 장시간 감지되지 않으면 통보가 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나 이런 쪽으로 요양보호사에게 통보될 수 있는 이런 IT 기술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회적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대화를 AI와 주기적으로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이 피의자의 경우에 말입니다. 혹시나 그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서 신변 이상이 생겨도 누가 알아내지 못할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저는 그 부분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관계가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 집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집에.

◀ 앵커 ▶

찾아올 테니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8월에 살해한 여성의 집에서 살면서 신용카드, 그 여성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집으로 택시 기사를 불러서 둔기로 살해해서 장롱에 보관을 하고 또 그 집에 다른 여성을 크리스마스 때 불러서 같이 음식을 먹었다? 이거는 이 여성의 사회적 관계가 8월에 살해된 여성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행위죠.

◀ 앵커 ▶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그런 범행 대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물색해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물색했을 수 있죠.

◀ 앵커 ▶

물색해서 범행 대상을 골랐고 그런 범행이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다음에 이 성격 자체는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충분히.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충분히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 앵커 ▶

열어두고 봐야겠네요. 참 섬짓한 일이네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금 다른 타인의 물건이 발견된 명수랄까,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지금 정확하게 수사기관에서 밝히지는 않는데요. 일차적으로 그 물건의 주인을 찾는 데 수사 기관에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오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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