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北 무인기 침범’ 놓고 책임공방… “文 정부 국방 소홀” vs “尹정부 드론 부대 활용 못해”

與 “文정부 때 체결한 9·19군사 합의로 우리군 손발 묶여”
野 “2018년 9월 文정부 때 이미 드론 부대 창설했다”

여야가 28일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해 도발한 것을 놓고 서로 네 탓이라고 책임 공방을 펼쳤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때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른 국방력 소홀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 때 창설한 드론부대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관련 현안보고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책임 규명에 열을 올렸다.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 미비에 대한 책임 공방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훈련을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드론 로봇 전투단을 창설했다”며 “또 사단마다 드론 관련 방공부대도 있는데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전혀 보고받은 게 없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드론 부대는 지작사(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수준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드론 부대는 지금 시험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합동 부대 차원에서 운용할 수 있는, 조금 더 상위 개념의 드론 부대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오히려 문재인 정권 당시 약해진 국방의 결과가 이제야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 정책의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됐다”며 “(9·19 군사합의로) 북한은 대남 도발 역량을 자유롭게 전방위로 강화했는데, 우리는 손발이 꽁꽁 묶였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9·19 합의에 따라 GP 11곳도 없어졌고, (2014년) 무인기를 발견했던 GP도 없어졌다”며 “북한 무인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 게 바로 9·19 군사합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소속인 성일종 의원도 “북한 무인기 중량은 13kg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에 폭탄이 실린 것처럼 얘기한다”며 민주당 의원을 향해 신 의원이 촉구한 ‘9·19 군사합의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내는 것부터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군을 해체 수준까지 이르게 했고, 이런 통치 행위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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