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더 낮춰야…중견기업계 "100가지 규제 풀어달라"

부산 남구 부산항 용당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중견기업계가 법인세 추가 인하 등 경기침체 극복과 경영활동 개선을 위한 100대 과제를 윤석열 정부에 전달한다.

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28일 '2023년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 개선 과제 100선'을 발표했다. 올해 1월 취임한 최진식 중견련 회장을 중심으로 80여 개 중견기업 현장·서면 조사와 업종·분야별 간담회 현장 의견을 모아 15개 부처별 필수 해소 규제를 선정했다. 부처별로는 △환경부 25건 △기획재정부 17건 △산업통상자원부 17건 등이다.

특히 법인세 추가 인하를 시급한 규제 개선 과제로 손꼽았다. 법인세 인하율을 두고 경영계에선 3%포인트(p)를 요구했으나 국회 논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1%포인트(p) 낮추는데 그쳤다. 중견련은 "산업 성장을 이끄는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추가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도 경기지표가 하락세를 가르키고 있는 가운데 중견기업 성장을 위해 법인세 인하를 필수 요소로 손꼽았다.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5%에 달한다. 실효세율은 납세자가 실제 부담하는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로 각종 공제와 감면 조처 등을 제외한 부담을 파악할 수 있는 수치다. 중소기업은 13.4%, 일반 기업은 21.2%정도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9월 중견련 등 경제단체 소속 기업 회계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법인에 인하로 '올해보다 투자와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3.0%였다. 법인세 인하를 찬성한 응답자에게 이유를 묻자 '투자·고용환경 개선'이 71.3%로 가장 높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38.3%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중견련이 개선을 요구한 100대 과제는 △환경 25건 △세금 10건 △신사업 8건 △고용·노동 8건 △금융 4건 △기업승계 6건 등이다. 중견련은 2024년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지원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관련 요구안은 정부에 개선 과제로 전달했다.

환경 분야에선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중복 규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법, 대기관리권역법 등 삼중 규제로 기업 경영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견기업 A사 대표는 "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매년 배출 농도를 낮추고 있지만, 수주 증가 등 불가피한 사정에도 배출 농도 저감이 불가능하면 공장 가동률을 높일 수 없는 상황"이이라고 토로했다.

모호한 처벌기준으로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개선요구도 있었다. 중견련은 "중대재해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로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의 안착을 위한 전면적인 보완 입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 분야에선 법인세 이외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R&D(연구개발) 투자 세액 공제 상향 등을 요구했다. 또 신산업 진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상속세 인하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업종 유지 조건 폐지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고용·노동 분야에선 불법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편향적 노사관계법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