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내주며 심어둔 '직회부' 카드로 입법드라이브 시동

법사위 막힌 양곡관리법 우회로로 첫 활용…"앞으로도 절차따라 처리" 추가활용 예고
與 거부 안전운임제에도 활용 카드 열어놔…'입법 독주' 프레임은 부담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내준 이후 주력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자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우회로 활용에 시동을 건 것이다.

민주당은 향후 법사위에 계류된 여러 '민생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직회부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등 쟁점 법안이 연말 국회에 산적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경우 여야 대치도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상원'으로 불리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준 뒤 법안 처리에 애를 먹어왔다.

169석의 다수 의석을 갖고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꼽으며 처리를 강조해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지난 10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70일간 멈춰 있었다.

결국 민주당은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다.

애초 국회법상 법사위 계류 기간은 120일이었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이를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내주는 과정에서 지지층 일각에서 '개혁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오자, 이를 달래기 위해 우회로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개정된 조항이 적용된 사실상 첫 사례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가 법사위에 막혀 지연될 경우 직회부 카드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상당수 상임위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5분의 3 이상 찬성 조건' 돌파가 어렵지 않다는 조건을 활용한 '반격 카드'인 셈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사위에서 60일이 지난 민생법안을 국민의힘이 계속 법사위에서 붙들고 있으면 앞으로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이후 "가진 권한의 최대한 활용"을 강조해온 것과도 맞닿아 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골자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직회부 카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안전운임제 법안이 두 달 후 국토위로 넘어오면, 동의하는 모든 의원의 힘을 합쳐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다시 의석수로 밀어붙이기에 나선다'는 프레임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본회의에 올리더라도 부의 전에 30일간의 여야 합의 기간이 있는 데다, 예산안 처리 당시 보이듯 김진표 국회의장이 합의를 중시한다는 점도 변수다.

따라서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일몰 법안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일괄 타결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 일몰제가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일몰 규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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