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올해 마지막 본회의…일몰법 계속 협의"

기사내용 요약
"연장근로제 일몰, 민주당 고집·몽니 때문"
국회, 일몰법 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일몰 법안 처리 관련해서 "오늘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의총도 올해 마지막이 될 것 같고 본회의도 마지막이 될 것 같다"며 "원래 오늘 본회의는 일몰 법안 처리를 위해 잡아놨지만 일몰 법안을 하나도 처리 못 하고 합의된 것 등만 넘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일몰법 중 제일 급한 게 근로기준법 상 유연노동제"라며 "사실상 603만명 노동자들이 이 법을 적용받고 있고 30인 미만 업체 92%가 유연근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끝내 동의하지 않아 일몰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일괄 처리하자면서 안전운임제 연장과 같이 하자는 취지인데 안전운임제는 제도를 정비해야 해서 일몰을 폐지할 수 밖에 없다"며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를) 서로 맞바꾸자고 해서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연장근로제가 일몰돼서 30인 미만 업체 현장에 큰 혼란이 생기면 전적으로 민주당의 고집과 몽니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올해 많은 어려움 있었지만 대선에서 승리해서 정권 교체를 이뤘고 지방선거에서 압승해서 지방 정치를 우리가 다시 맡을 수 있던 게 보람"이라며 "올 해가 지나가면서 민주당이 제발 좀 정신차려서 무엇 때문에 선거에서 졌는지 제대로 알고 민심에 따라, 의석수를 갖고 폭거 좀 안 했으면 제발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일몰 법률 처리 합의에 실패하면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일몰 조항들은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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