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국고보조금 현황 발표…투명·공정성 확보방안 찾아야

[그래픽]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급 현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한해 약 5조 원이 넘는 돈이 지원된 것으로 대통령실 자체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밝혔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한 최근 두 달간의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7년간(2016∼2022년)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 원 규모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조5천억원이던 보조금은 2018년 4조원, 2021년 5조원을 넘었다. 올해는 5조4천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4천억원 정도 증가했다.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천881개에서 2022년 2만7천215개로 늘어났다. 대통령실은 최근 수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이 급증했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정부가 제대로 살펴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적인 감사를 예고했다. 감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사용처와 함께 회계 관리 실태가 명확하게 드러날지 주목된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 방침은 현 정부의 국제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국고 보조금 투명성 강화 과제를 우선 추진하게 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최근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를 거론했다. 대통령실 고위 인사는 "여가부나 서울시 공동예산이 들어간 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에 촛불 중고생 사례가 있었다"며 "중고생이 촛불을 들도록 한 것에 정부 지원금이 나간 것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금이 공적인 목적에 부합되게, 투명하게 사용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는 입장을 비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치 권력은 시민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시민단체는 권력을 지지하는 부패 카르텔이 만들어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고보조금 지원이나 사용처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말려 논란이나 시비를 초래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국고 보조금의 지원 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다듬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간 일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과정에선 부정 수급 논란이 불거진 게 사실이다. 2018∼2019년 지역일자리사업 보조금을 받은 뒤 허위출석부를 작성해 2억원을 챙긴 혐의로 소송 중인 시민단체가 2020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례 등이 거론된다. 2016년 이후 사업 중 문제 사례로 적발된 경우는 153건(환수금액 34억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체 지원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지원 단체의 선정 경위, 내부 회계 처리 과정, 보조금 사용처 등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의 필요성은 커진다. 이와 더불어 일선 시민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을 놓고는 과거 정부를 거치며 공정성 시비가 없지 않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념적 성향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규모에 형평성을 잃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보조금 지원과 관리 시스템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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