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참사 비방글 564건 삭제·차단···36건 수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권도현 기자

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한 온라인 비방글 564건의 삭제·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가해 정도가 심해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현재까지 8명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신상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 36건을 수사해 누리꾼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2차 가해 게시물 564건은 방심위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그간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사이버대책상황실을 설치해 2차 가해 행위를 수사해왔다.

송치된 누리꾼 중 일부는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참사 희생자 사진을 온라인상에 게시하고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누리꾼 4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 비방글을 게시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앞으로도 2차 가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가해가 근절될 때까지 악의적·조직적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비방글 게시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유사·모방범죄를 차단하는 등 관련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해 피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