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위기학생 지원 통합해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해 타 부처와 협력
내년 교육복지안전망 114개→156개로 확대
3년간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100곳 지정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정부가 위기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통합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학업 부진은 교육부, 아동 학대는 보건복지부,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지원 사업들을 통합 관리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지원 시스템을 통합해 지원 단절을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목적이다.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해 학생 맞춤형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여가부의 ‘학교밖청소년법’에 있어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어려웠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는 교육감도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학대 피해가 우려되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복지부가 타 부처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내년에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안전망도 올해 114개에서 내년 156개로 확대한다. 2025년까지 학교폭력, 다문화 등 문제 사안별 담당교사들이 모여 팀으로 활동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100곳을 지정하고 시범 교육지원청도 90개 운영한다.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KEDI)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경제적·문화적·정서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해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학생은 늘어나고 있다”며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한 데 묶어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쳬게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참여형 사회정책 현안과제’도 논의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대국민 사회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나온 의견들이 안건으로 올랐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력해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갖추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정보를 담은 ‘복지지도’ 서비스를 국토부와 함께 2024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