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양곡관리법 직회부'에 "민주당 제발 정신차려라"

"안전운임제 일몰로 30인 미만 업체 혼란 생기면 민주당 때문"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박형빈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대해 "제발 정신 차려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뭐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졌는지 알고, 의석수 갖고 폭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린들 왜 농민 생각을 안 하겠나. 그런데 농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계가 있는데, 쌀농사에만 다 주면 다른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과잉생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오는데, 정부가 의무적으로 일정량 이상을 사주면 출하조절 없이 모든 쌀을 사주는 문제가 있다"며 "과다하게 생산되는 쌀을 시장격리해서 창고에 보관하면, 창고비가 쌀 매입가 못지않게 비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두 달 넘게 법사위에 묶여있자 이날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직회부를 의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불발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과 관련해서도 "30인 미만 업체에 큰 혼란이 생기면 전적으로 민주당의 고집과 몽니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일괄 처리하자고 하는데, 안전운임제는 안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노조비까지 운임에 들어가 있고 여러 부작용이 많아서 새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몰 법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에도 민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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