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불발…최승재 “영세상공인에 치명적 결정타”

“추가연장근로제는 결국 민생…국회, 직무유기”
“野,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 벼랑에서 밀어버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을 맡은 최승재 의원이 28일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불발된데 대해 “영세중소상공인들과 중소벤처기업들에 치명적인 결정타를 날렸다”며 “명재경각(금방 숨이 끊어질 정도로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달린 상황을 거대 야당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오징어게임 추리닝을 입고 발언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실 제공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간 합의를 했었지만,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고, 본회의 상정은커녕 소관 상임위에서부터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며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도 아닌 700만 영세 중소상공인들과 대한민국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의 지지세력이 원하는 노란봉투법이나 안전운임제 연장만을 통과시키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벼랑에서 밀어버린 것이나 진배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300인 이상 대기업 노조가입률은 46.3%에 달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민주당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외면하는 이유일터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추가연장근로제는 결국 민생이다”며 “국회가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도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할 수 있는데, 이 단서 조항의 일몰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합의가 불발됐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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