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9·19군사합의' 우리만 지키라고 있는 것 아냐… 공세적 작전"

이종섭 국방부 장관. 2022.12.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노선웅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따른 대응과정에서 우리 군 무인정찰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 북한 상공으로 보낸 데 대해 "'9·19남북군사합의'는 우리만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8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북한에 대해) 공세적인 작전을 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엔 MDL을 동부 지역(MDL 표식물 제646~1292호 구간)과 서부 지역(표식물 제1~646호 구간)으로 나눠 각각 MDL로부터 15㎞와 10㎞ 내 지역에선 각각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무인기 도발은 9·19합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이번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입 뒤 그 '상응조치' 차원에서 무인정찰기 RQ-101 '송골매' 2대 등 감시·정찰(ISR) 자산을 MDL 및 북방한계선(NLL) 너머 북한 지역 상공으로 날려보냈다. 이들 정찰자산은 북한 군사시설 등을 항공 촬영한 뒤 정상적으로 복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일각에선 '우리 측도 9·19합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나오고 있다.

반면 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을 이유로 "이젠 공역(空域)에 대한 문제만큼은 우리가 '9·19합의'를 지킬 의무가 없다"며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선 우리 국방부가 '그만하겠다'고 얘기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번 무인기 사건뿐만 아니라 올 후반기 들어 동·서해 '해상완충구역'('9·19합의'에 따라 군사활동이 금지된 남북한 접경 수역)을 향해 연쇄 포격을 가하는 등 9·19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