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취약층 연탄·등유 난방비 지원 확대...내년 더 걱정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정부가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연탄, 등유 등의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최근 연탄과 등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장) 5만 가구에 대한 연탄쿠폰 지원 금액을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7만4000원 확대하기로 했다.
등유 바우처 지원액도 가구당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등유가격 인상율과 평균 등유 사용량인 400리터(ℓ)를 감안해 가구당 33만1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8562곳에 시설 규모를 고려해 시설당 월 30만~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총 52억9000억원 규모다. 복지관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파에 취약한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급회의 협조를 얻어 총 4억원 규모의 등유와 전기장판을 지원한다. 전국 10개 쪽방 상담소를 통해 수요를 조사한 결과 등유 4만2000ℓ와 전기장판 1200매를 난방 취약가구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특별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취약계층이 더욱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에너지 복지 지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지원 대상이 가장 넓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관련 내용은 빠졌다. 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내년 예산이 약 400억원 깎이면서 지원 대상은 올해보다 32만 가구나 줄어들게 돼 취약계층의 경우 내년이 더 걱정된다. 특히 내년에는 전기요금부터 대폭 올려야 할 상황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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