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국인 노동력 유치한다”…‘첨단산업’ 비자 신설

정부가 첨단 산업 분야에서 고급 외국인 노동력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 항목을 새로 만들고, 기존 항목 인원도 대폭 늘립니다.

법무부는 내년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E-7-S)를 신설하고,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도 5000명에게 발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는 대학 교수 등 93개 직종으로 제한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 생겨난 다양한 직종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노무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첨단산업 분야라면 직종에 상관없이 폭넓게 발급을 허용하는 비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단, 취업 시장에서 임금이 낮은 외국인을 고용해 우리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전년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이 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발급 인원도 올해 2000명보다 2배 이상 늘려 5000명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해당 비자는 국내 단순노무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으로 한국어능력이나 소득과 경력 등을 평가해 선별적으로 장기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이며, 최근 5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해 지난달 5241명이 취업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이 극히 제한돼, 산업계 등으로부터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더 많이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발급 인원 확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그리고 비수도권 중견기업이 고용하는 외국인은 전문인력 비자(E-7) 발급 요건 가운데 임금 기준을 완화해주고, 호텔업계 고용 외국인이나 조선 용접공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도 확대·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앞으로 이민출입국 정책의 방향은 비숙련 인력이 아닌 숙련기능인력과 첨단 과학 인재를 유치해 국가 발전에 자발적으로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며 “불법체류는 철저히 막는 등 체류질서도 엄정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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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