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외교축 동북아서 인태로 넘어가…유사입장국 협력시대"

아산정책硏 분석…"지역협력, 지리보다는 국익 따라야"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한국 외교정책의 축이 기존 동북아 지역에서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어 국익에 따라 지역 협력을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인도태평양 시대의 동북아 지역협력과 한국의 외교전략' 주제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동북아라는 범위를 한정해놓고 그 안에서 지역 협력을 찾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배경에는 동북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지리적으로는 엄밀히 말하면 동북아에 속하지 않지만, 지정학적으로는 해당하는 것처럼 기준을 무엇에 두는지에 따라 대상 국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동북아라는 국가를 설정해놓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게 무엇이고 그래서 어느 나라랑 어떻게 협력할지를 찾아야 할 것"이라며 지리적인 범위보다는 국익에 따라 판단할 것을 제언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이 우호적 의도로 지역 협력을 주도한다 해도 상대국이 자체적 지역 협력 체계를 갖춰 결과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쥐고 상대국을 이끄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한일 관계가 민감한 상황인 것처럼 양자 관계가 껄끄러울 경우 지역 협력을 포괄적으로 구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최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전 정부까지는 북한과 동북아가 오랫동안 외교정책의 중심에 있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을 명확히 쓰고 전략까지 발표하는 등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며 "지금은 인도·태평양으로 축이 옮겨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y)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시대가 된 것 같다"며 "지리적인 개념의 협력이라기보다는 같은 입장을 갖는 국가 간의 협력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인도·태평양 지역외교 전략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본을 공개했다.

한국의 인태 전략에는 미국과 일본이 내놓은 대중국 인식보다는 포용적인 시각이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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