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민간단체에 보조금 '22조' 이상 지급…대통령실 "전수조사"

문재인 정부서 연평균 보조금 4000억 증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책 추진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정부 5년간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이 2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4000억 원씩 증가해 올해는 2조 원이 늘어난 5조4500억 원이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됐다.

정의기억연대 등의 보조금·기부금 부적절 사용 논란을 계기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윤석열 정부는 정부 전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그 바탕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어느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조차 관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7년간 부처가 자체 적발한 문제 사업을 파악한 결과 총 적발건수는 153건 환수 금액은 34억 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문제 사업들이 언론이나 국감을 통해 밝혀지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고 판단된다"며 "전체 7년간 지원 규모가 30조 원이 넘는대도 불구하고 (문제 사업) 적발 건수가 153건, 환수 금액이 34억 원이라는 것은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적발된 문제 사례로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사업에서 총 10건의 문제성 회계처리 발견 △청소년상담지원 사업에 상담 참가 인력 부풀려 인건비 과다 수급 및 허위로 용역비 지급 적발 △2018∼2019년 지역일자리창출 사업 보조금을 받은 뒤 허위출석부를 작성해 2억을 타간 혐의로 소송 중인 시민단체가 2020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례 등을 거론했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한 민간보조금 사업도 있다. 이번 조사에는 포함하지 못했지만, 그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일례로 서울시는 2012~2021년 시민단체에 1조222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대통령실이 이번에 조사한 결과는 각 부처의 기초적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이며, 앞으로 부처의 전수 점검이 진행되면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석은 "민간단체 보조금은 연간 5조4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그간 지급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전면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해 지원단체 선정 과정에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원했는지, 회계기준에 부합하게 투명한 회계처리를 했는지,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들을 과감히 정비하고 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각 부처가 보조금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게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외부 감사 등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 수석은 "현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도 대폭 개편해서 온라인상에서 부정 징후를 바로 파악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자체, 자체 지원 보조금과 공공기관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해 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체 감사 및 개선 방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 2024년도 예산 편성 시에 그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효율화하고 지자체 협력을 구해서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정부 보조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비영리단체는 자발적으로 회계를 공시하고 회계 감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고 국민들의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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