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세 번째 압수수색

9월·11월 이어…심사위원 일부 출국금지 요청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 전산실, 의안조정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재승인 심사 당시 태스크포스(TF) 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방통위 상임위원 여러 명의 사무실도 포함됐다. 차관급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방통위의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을 조사한 뒤 지난 9월 대검찰청에 '방통위가 2020년 4월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할 때 처음 매긴 점수를 수정해 더 낮은 점수를 줬고 이는 범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 23일 방통위 청사 방송정책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 11월17일에는 두 번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또 재승인을 심사한 일부 심사위원에 대해 3개월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최근 이를 한 달 연장했다.

TV조선은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다. 하지만 중점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50%에 미달하는 104.15점(210점 만점)으로 조건부 재승인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이날 압수수색으로 당초 예정됐던 제67차 전체회의 일정을 연기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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