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방중기계획…병장 월급 150만원·한국형 3축체계 강화

국방부, 28일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발표
전술지대지유도무기·정전탄 등 전력화 추진
병·간부 실질적 복무여건 개선하는 데 힘쓸 예정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군 당국이 향후 5년 간 331조원을 투입,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사부터 간부까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하남시 특전사 고공훈련장에서 열린 ‘제44회 특수전사령관배 고공강하 경연대회’에 참가한 장병들이 UH-60 헬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28일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방중기계획으로, 내년부터 5년 간 331조 4000억원을 투입해 새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구현하고 국정과제와 국방혁신 4.0 이행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로 했다.

먼저, 우리 군은 3축체계 강화 일환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중형잠수함을 추가 확보하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및 적의 전력공급을 차단하는 정전탄 등을 전력화하기로 했다.

한국형 3축체계란,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3가지 체계를 의미한다. 3축체계 강화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000억원이 투입된다.

군 당국은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해 이동표적에 대한 실시간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KTSSM를 전력화해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보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TSSM은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이 배치된 지하갱도 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로 알려져있다.

또 SLBM을 탑재한 3600톤(t)급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해 은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정전탄 전력화와 전자전기·전자기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물리적인 타격수단도 확충해 나간다.

아울러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를 동시에 운용하며 이지스 구축함(8000톤급)의 레이더도 추가적으로 운용해 SLBM을 포함한 전방위 탄도탄 탐지능력을 강화한다. KMPR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 대물타격무인항공기 등 특임여단에 대한 추가 전력보강을 통해 핵심시설 타격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그간 처우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간부들에 대한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우선 2025년까지 병사 봉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205만원을 지원한다. 2025년 입대한 병사가 복무하는 18개월 동안 적금으로 매월 54만원을 적립하면, 전역할 때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해 약 2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간부의 경우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 △주택수당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 인상 △소대지휘·주임원사 활동비 상향 등을 추진한다. 특히 다른 공무원에 비해 받지 못하거나 부족하게 받고 있는 당직비의 경우, 일반 공무원 기준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인 것을 감안해 2027년까지 균일한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