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대응 적절했나… 합참 '전비검열' 진행

전비태세검열실서 육·공군 부대 대상으로 작전 전반 확인

북한이 무인기를 투입해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등 무력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28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에서 북한 주민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지난 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사건과 관련,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나흘 간 일정으로 대응 작전 전반에 대한 조치 경과 등을 살펴보고 현장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합참은 전비검열은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무인기 탐지 여부, 탐지 후 식별 여부, 그리고 경보 발령 여부 등 대응절차의 적절성을 따져볼" 전망이다.

우리 군은 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를 격추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합참 각급 부대의 작전 조치 사항 가운데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점검 대상은 대응 작전을 지휘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를 비롯해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내 비행지역인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파주, 서울 북부 등지의 방공부대 및 지휘부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북한 무인기가 MDL을 넘어왔을 땐 우리 군이 운용하는 국지 방공 레이더와 열 영상장비(TOD)가 이를 제때 포착하면서 경고방송 등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으나 북한 무인기 남하과정에선 우리 군의 지상 대공무기 등에 탑재된 탐지장비들은 이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우리 공중 전력이 현장에 투입되기 전까지 대공무기 등 지상 전력이 북한 무인기 무력화 시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을 집중 검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27일 브리핑에서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적 공격용 무인기는 우리 탐지·타격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타격 능력으로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사과 한 바 있다.

이번에 북한이 날려보낸 전장 2m 이하의 소형 무인기는 일반적으로 전파 반사 단면적이 좁아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으며 또 벌컨포 등의 무기는 북한 무인기가 육안으로 식별이 되거나 교전거리 내에 들어오지 않는 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다.

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사진=뉴스1

우리 군은 총 5시간이 넘는 이번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에 F-15·KF-16 전투기와 KA-1 경공격기 등 공군 전력, 그리고 AH-64 '아파치', AH-1 '코브라' 등 육군 공격헬기를 포함해 20여대의 군용기를 긴급 투입했다.

우리 군은 또 이번 작전 수행과정에서 '북한 무인기가 주택가 등 도심 상공을 날아 격추가 여의치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선 작전 시행 초기 육군과 공군 등 각급 부대 간에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단 지적과 함께 결과적으로 북한 무인기를 1대도 잡지 못해 관련 대응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신종우 한국국방포럼 사무국장도 "아쉬운 점은 최초 북한의 소형 드론 항적을 포착하고 종합적인 판단과 확인과정을 거치면서 (격추여부를 즉각 결심하는) 최종결심이 늦은 것, 그 과정에서 민간지역까지 드론이 내려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국장은 북한의 드론에 대한 군의 방어망 구축에 대해 전혀 대책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질의에 "군도 3m급 이하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탐지·타격 능력으로는 제한된다고 했지만, 과거와 달라진 점은 예전에 북한의 소형드론이 MDL을 넘어 남하하면 그 자체를 레이더로 전혀 탐지하지 못했던 것에 비해 북한의 2m 이하급까지 포착·탐지했다는 것은 저고도 레이더망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황에 따라 "북한도 이번에 이점을 인식했을 것, 그동안 군이 북한의 소형드론의 침투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갖춰온 것은 팩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이번 점검을 마치는 대로 그 결과를 정리해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