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결국 공수표…정부여당 유치·졸렬"

박홍근 "근로기준법·건보법도 마찬가지…與, 협상 나서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막힌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일몰법에 또 발목을 잡혔다"며 "정부가 국민에 약속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결국 공수표였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교섭, 당정협의와 정부 입장 발표 등 3번에 걸쳐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협의에서 거듭 여당을 설득하고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가스공사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까지 대승적으로 협조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노동자의 생명권을 다루는 법안을 대통령의 심기 경호법, 괘씸 응징법쯤으로 여기는 정부·여당의 유치하고 졸렬한 국정 운영을 강력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와 건강보험 국고 지원(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주 120시간을 운운하더니 추가 근로 연장을 위해 온갖 통계 왜곡과 음해도 마다치 않았다"며 "건보 재정 국고 지원 영속화 입법도 더는 미룰 수 없다. 윤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이번 기회에 논의를 종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인데 안전운임제가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해 사실상 일몰되는 날"이라며 "정부 특히 대통령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안전운임제 관련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여야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든 장본인이 대통령실"이라며 "윤 정부는 지금이라도 안전운임제 연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나서주길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올해 일몰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이 국토위로 두 달 후에 넘어오면 동의하는 모든 의원의 힘을 합쳐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이라며 "마지막 남는 건 윤 대통령의 선택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당 대표는 이날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 일정 및 민생 현장 방문, 검찰독재 야당탄압 규탄연설회 일정으로 이날 의총에 불참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