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학기술, 사회변화 주도하는 원동력"…"개인정보法 엄정집행" 주문

기사내용 요약
과기정통부, 개보위·원안위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2023년도 업무보고
"디지털, 자유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질서·규범 바로 잡혀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법제화 돼야 플랫폼 정부 경제적 가치 고도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왼쪽부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에서 "과학기술이 한 나라의 수준을 비례적으로 반영하며 중장기적으로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2023년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라는 책임감을 갖고 전략기술 확보와 디지털 신질서의 주도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 기반의 도약과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대통령은 디지털 교육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위해 취약계층은 물론 국가 간에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강화와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개인정보 보호·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은 개인정보 소유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개인정보가 확실하게 보장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법제화와 기술 확보가 돼야,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정부 이용 등 경제적 가치가 고도화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원자력안전위 등 3개 부처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 개발과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다'를 주제로 2023년도 과학기술·디지털 정책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으로 우주경제 가동을 위해 차세대발사체 개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제정, 우주 부품·기술 개발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또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으로 디지털 재난 대응체계를 상시화할 계획이며 전 국민 디지털 네이티브화로 인공지능(AI) 일상화 원년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든든하게 뒷받침돼 국민이 신뢰하고 누구나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관계부처와도 업무 협력과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개인정보보호법과 빈틈이 없는 지 살펴보고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말씀 주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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