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배구 조재성 外 축구선수도 있다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2022. 12. 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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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성. 사진|배구연명
프로배구선수 조재성(OK금융그룹, 27)이 병역 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앞둔 가운데 브로커가 추가 적발됐다. 가짜 뇌전증 의혹을 받는 병역 면탈 의심자 중에는 프로축구선수들도 포함돼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2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감면받게 한 병역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다. 이달초 남부지검과 병무청이 꾸린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이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 1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같은 혐의로 병역 브로커 40대 구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직업군인 출신인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소를 차려 면제 방법을 알려주고 1인당 수천만원씩 받았다. 구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신체검사, 재검사, 이의제기,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 복무 부적합, 연기 전문 상담’을 내걸고 활발히 활동했다.

A씨도 구씨와 비슷한 방법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의뢰인들에게 뇌전증인 척 꾸며 병역 면제나 낮은 판정 등급을 받도록 도왔다. 증상의 심각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신경계 질환을 악용했다. 구씨와 A씨는 서로 아는 사이지만 동업 관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병역 비리에 연루된 조재성은 구단에 자진 신고한 뒤 조만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조재성은 가짜 뇌전증을 꾸며 1급 현역에서 4급(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면탈 의심자 중에는 프로 축구선수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어디까지 일지 프로 스포츠계가 긴장하고 있다. 일부 추측성 실명이 돌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직업을 한정해 수사하고 있는 건 아니다. 브로커와 관련된 병역 면탈 의심자들을 조사하다 보니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법 제86조에 따르면 ‘병역면탈’이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를 말한다.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의 대리수검 행위(병역법 제87조 제1항)도 포함된다. 제86조 해당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에, 제87조 제1항 해당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 2004년에는 프로야구 선수와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연루된 병역 비리 사건이 발생했다. 소변검사를 조작해 사구체신염 판정을 받는 방식이었다. 2008년에는 프로축구에서 100여명이 적발된 대형 병역 비리 사건이 터졌다.

누리꾼들은 “현역 프로 선수가 4급이면 현역들은 슈퍼맨이냐”, “어리석다 상무 가지”, “진짜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이 보면 기가 찰 노릇” 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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