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두 관세 0%에도… 커피값은 못잡는다

스타벅스는 볶은원두 전량수입
美 등 주요 수입국 이미 무관세
업계선 "인하효과 사실상 없어
우유·인건비·임대료 주목해야"

서울 시내 한 커피전문점에서 점원이 커피를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할당관세 일시적용 대상이던 원두(생두)를 정기적용 대상으로 전환하는 '2023년도 할당관세 정책'을 내놓았지만 가격 안정 효과는 그다지 없을 것이라는 업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커피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 수입물가 조정 차원에서 원두 등에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하기로 했지만, 대부분의 커피 제조업체들은 가공된 제품을 쓰거나 이미 관세혜택을 받고 있어서 사실상 물가 안정 효과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기 할당관세 적용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할만한 커피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나긴 어렵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올해 커피값 인상 신호탄을 쏜 커피전문점 1위 스타벅스의 경우, 미국에서 생두가 아닌 볶은원두를 전량 수입하는 것이라, 이번 할당관세 정책과 무관하다. 커피빈 역시 볶은원두를 수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이다.

생두를 수입해서 쓰는 이디야커피의 경우, 이미 생두를 가공해 판매하면서 부가세를 환급받고 있다. 부가세 면제 정책에 따라 생두 수입업체는 생두를 가공판매할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정부는 수입물가 조정 차원에서 원두 등에 정기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두(생두)에 대한 관세는 기존 2%에서 연중 0%가 된다. 할당관세는 일정물량의 수입품 관세액을 일정 기간 낮춰주는 것으로, 정부의 수입물가 조정 장치 중 하나다.

이번 결정은 원두를 정기 할당관세 품목으로 정함으로써 수입 원두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녹아있다.

하지만 정책과 현장 간 괴리감은 크다. 최빈국특혜, FTA 등으로 정부조치 이전부터 관세가 0%인 국가들이 다수라서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한 원두 수입업체 관계자는 "원두에 관세를 붙이는 국가 자체가 아프리카, 중남미 일부 국가 등으로 적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두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브라질,과테말라,케냐, 캐나다 등으로 그외 대부분 나라는 관세가 없는 상황이다. 주 원두 수입국인 미국과 콜롬비아, 베트남, 유럽지역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수입 관세율이 이미 0%다.

올 들어 커피전문점들은 제품 가격을 줄줄이 올렸다. 스타벅스가 올초 음료 53종 중 46종의 가격을 100~400원씩 인상했고, 이후 엔제리너스, 커피빈코리아, 투썸플레이스, 탐앤탐스, 폴바셋, 할리스 등이 일제히 가격을 올렸다.

올해 2월과 5월 두차례나 제품 가격을 올린 커피빈에서는 5000원은 줘야 아메리카노 한 잔(355㎖)을 마실 수 있다. 이디야커피는 최근 4년 만에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 음료 90종 중 57종의 가격이 200~700원 비싸졌다.

업계에서는 치솟는 커피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할당관세가 아닌, 커피값을 좌우하는 또다른 원부자재와 인건비, 임대료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커피전문점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커피전문점에서 마시는 원두커피 값에서 원두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이고 인건비, 임대료 비중이 크다"며 "커피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국제원두가격, 환율 등인데 모두 국제 가격들이라 특정 기업이나, 특정 정부가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커피전문점 업계 관계자는 "원두 말고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유 등 다양한 원부자재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각종 집기류, 임대료, 인건비 등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류비용의 영향도 굉장히 크다"면서 "'커피'라고 해서 원두 관세를 낮춰주면 되겠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다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