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안전운임제, 일몰 뒤 보완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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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행 안전운임제를 종료시키고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28일)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3년 연장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며 "일몰시킨 뒤, 안전도 제대로 지키고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전 등을 고려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도 화주·운수사·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안전운임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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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행 안전운임제를 종료시키고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28일)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3년 연장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며 “일몰시킨 뒤, 안전도 제대로 지키고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전 등을 고려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라며 “민주노총 간부들이 100개씩 갖고 장사하는 상황 또한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당사자 사이) 이견이 좁혀지면 국토부가 기준점을 제시하고, 빠르면 1월 내 입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운수사업자나 화물차주가 받는 최저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화물차주의 과로·과적·과속 관행을 개선하고 양질의 화물운송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됐는데, 오는 31일 이후 효력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에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올해만 두 차례 총파업에 나섰는데, 여야는 아직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토부도 화주·운수사·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안전운임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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