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FC 의혹' 소환 당일 광주서 '야당탄압 규탄'…검찰 카드는?

소환장 재송부·서면조사 가능성…체포영장 청구는 '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광주 광산구 송정5일시장에서 열린 검찰독재 야당탄압 규탄 연설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프로축구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정한 소환조사 당일 광주시에서 검찰을 향해 비판을 쏟으며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알렸다.

당시 검찰이 요구한 출석기일은 28일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 대신 민주당 핵심기반인 광주를 찾았다. 민주당 전국 순회 행사인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일정이 사전에 잡혀있었다는 사유였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8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이 있고 본회의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당장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후에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선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광주 송정매일시장에서는 '검찰독재 야당탄압 규탄연설회'도 열렸다. 마이크를 잡은 이 대표는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정부)의 무능·무책임이 가려지겠느냐" "내 편은 있는 죄도 덮고, 미운 놈은 없는 죄도 만들어 탈탈 털어 먼지를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것이 국민이 맡긴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의 합당한 태도냐"는 발언으로 검찰을 거세게 비판했다.

또 "이재명을 지키지 말고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지키자. 함께 싸워야 한다"며 검찰과의 전면전을 예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방식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과 조율이 이뤄진다면 대면조사 가능성도 있지만,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야당탄압으로 규정한 상황이어서 실현 여부를 쉽사리 예단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 소환장 송부 내지는 서면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방법도 있지만 사실상 가능성은 낮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기에는 검찰도 부담이 클 것"이라며 "자칫 역풍이 뒤따를 수 있는만큼 검찰도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3자 뇌물공여죄 자체가, 법리 다툼이 치열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부정청탁과 그에 따른 대가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강제수사는 사실상 아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 방안을 검토한 뒤 내년 1월 중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 일정은 수사 중인 사안에 해당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2018년 한 보수단체가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고발장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성남시 정자동 일대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농협·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기업들에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 6곳으로부터 160여억원을 지급하게 하고 돈의 일부가 유용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