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강행에 尹대통령 첫 거부권 행사 가능성

민주당 28일 與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정황근 "양곡관리법, 쌀 공급과잉·재정부담 심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병훈 위원장에 항의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며,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농해수위 위원 19명 가운데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3차례에 걸쳐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확기에 초과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즉시, 농림축산식품부는 확고한 반대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그동안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며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대 이유로 쌀 공급과잉 심화, 가격 하락 등을 꼽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30년에는 60만톤 이상 초과 공급되고, 쌀값도 현재보다 8% 이상 낮은 17만원(80kg) 초반에서 정체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또 2030년 쌀 격리에만 1조3870억원이 투입되며, 미래 농업을 위한 청년농 육성, 스마트팜 투자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언급했다.

식량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시장격리 의무화가 시행되면 쌀 생산량이 늘며, 밀·콩 재배율이 정체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밀 1.1%, 콩 25.0% 수준이던 자급률을 2027년까지 각각 7.9%, 40.0%까지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격리 의무화가 시행되면 2027년 밀은 4.0%, 콩은 26.4%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다.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다른 품목도 쌀처럼 격리 의무화, 국가 수매제와 같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행보에 정부가 강경한 의지를 드러내며 정가에서는 윤 정부 첫 거부권 행사를 점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성남 FC 후원금 사건 수사로 수세에 몰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에서 국민의힘은 연이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당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가 양곡관리법 발의 이후부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되레 정책기조를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도 수차례 밝혔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정부는 야당과 농민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계속해서 펼쳐오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고 개정안이 무산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고위공무원들이 농업인 등을 만나 직접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기존에 발표했던 정부 정책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내년 720억원을 들여, 이모작과 밀·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한다. 가루쌀은 생산단지 조성, 가공제품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대별·성별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맞춤형 소비 초진과 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수급균형과 쌀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일시적인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농가경영이 불안하지 않도록 과감한 시장격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