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임기 중 원전 10기 계속운전 신청… “안전성 철저히 확인”

원안위 2023년 업무보고
2024년까지 고리 2·3·4 포함 10기 계속운전 신청
i-SMR 개발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
IAEA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분석

고리 원전 전경.

올해 고리 2·3·4호기에 이어 내년에도 한빛·한울 등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계속운전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월성 원전 등 최소 7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계속운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계속운전 신청을 한 고리 2~4호기를 포함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최소 10개 원전에 계속운전 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원안위는 또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소형모듈형원자로(i-SMR) 안전성 확인 체계를 마련하고, 원전 10기 수출 전략에 맞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 尹 정부, 임기 중 최소 10개 원전 계속운전 신청

28일 원안위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가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이 에너지원으로 원전 이용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등 원전 정책이 추진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원안위는 향후 추진하는 원전 정책의 핵심은 ‘안전성’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산업이 안전의 초석 위에 든든해지도록 버팀목 역할 수행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책임있는 안전관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3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원자력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설계수명 만료 임박 원전 계속운전 신청 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안위는 고리 2·3·4호기의 계속운전 기간 10년 동안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해 검증해나갈 계획이다. 고리 2호기는 최신 기술기준로 안전성을 검증받는 첫 번째 원전이 된다. 임 사무처장은 “적용할 기술기준을 먼저 명확히 해 논란이 될 부분을 최대한 제거한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계수명 만료가 가까워진 다른 원전들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준비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년 한빛 1·2호기와 한울 1·2호기, 이듬해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하기로 했다. 한빛 원전과 한울 원전은 1980년대 중후반, 월성 원전은 1990년대 후반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해 설계수명인 40년을 거의 채웠다.

신한울 3·4호기 등에 대한 건설허가 심사도 진행한다. 이들은 항공기 충돌 대처 설계 등이 적용된 상용 원전으로 설계 개선사항 등을 집중 검토하면서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 7일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사례와 경험 등을 기반으로 안전성 검토를 추진해 내년 상반기 원안위에 상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1월 29일 오후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해 소형모듈원전(SMR)을 살펴보고 있다. / 뉴스1

◇ i-SMR 개발 위해 안전성 확인 체계 확립

내년부터 2028년까지 3992억원을 투입하는 i-SMR 개발 국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안전성 확인 체계도 마련한다. 안전 현안을 설계 단계부터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인 ‘규제준비단’을 운영하고, 오는 2026년으로 예정된 i-SMR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까지 이에 맞는 기술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으로 신청한 SMART 100은 내년 상반기 표준설계인가 안전성 심사를 마친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수출을 지원할 전담 TF도 꾸린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해양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허위정보로 국민들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오염수 관련 분석 실측치를 상시 공개하고, 주요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운영해 방사성 물질이 해외에서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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