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수출금지 맞불 놓은 푸틴…재무장관은 "나라 곳간에 부담" 토로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원유 가격 상한제'에 동참하는 국가들에 석유 및 관련 제품을 팔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방 주도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책임을 묻기 위해 내놓은 제재안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러시아 변수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다.

 "가격상한?…그럼 안팔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에 대해 석유 및 관련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내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러시아산 석유 및 석유 제품 공급 계약에 가격 제한 내용이 명시돼 있을 경우 공급이 금지되고, 푸틴 대통령의 특별 허가가 있어야만 수출을 가능케 했다. 석유는 2월 1일부터 수출이 금지되며,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의 수출 금지 시기는 러시아 정부가 추후 별도로 지정하기로 했다. 크렘린궁은 "이번 조치는 미국 등 다른 국가와 국제기구가 동참하는 비우호적이고 국제법에 모순되는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서방 주도의 러시아산 원유 상한제를 직접 언급한 것이다. 주요 7개국(G7)과 EU, 호주 등 27개국은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해운사는 미국·유럽 등의 해운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했다.

이는 EU가 이달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는 초강수를 둔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러시아가 제3국에 높은 가격으로 원유를 판매해 금수 조치를 우회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EU는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내년 2월 5일부터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원유 관련 제재가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작전에 영향을 미치기는 커녕 오히려 세계 에너지 시장의 수급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지난 23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서 유가 상한제를 따르느니 감산이라는 위험을 선택하겠다"며 "내년 초 석유 생산량을 최대 7%까지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무장관은 "나라살림에 압박" 자인

러시아의 일일 석유 생산량이 평균 1000만 배럴임을 고려하면 이는 하루 최대 70만 배럴에 해당하는 석유가 공급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노박 부총리는 또 "우리는 서방 국가 외에 판로를 다변화해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상한제 시행 이후 인도로 발길을 돌린 러시아산 유조선은 열흘 만에 7척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이 상한선을 밑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러시아발 에너지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러시아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56달러 수준서 형성돼 있다. 실제 이날 러시아발 공급 압박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03달러(0.04%) 하락한 배럴당 79.53달러로 약보합세로 거래를 마쳤다.

그러나 러시아 일각에서는 서방의 원유 제재안이 결국에는 나라 살림에 압박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유가 상한제로 인해 러시아의 내년도 예산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러시아산 원유 공급 총량을 줄이겠다는 노박 부총리의 으름장을 거론하며 "원유 판매 수익이 모자라면 결국 채권 발행이나 대비기금(rainy day fund·불경기에 쓰기 위해 쌓아둔 호경기 초과 세수)에 손을 벌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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