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김경수, 사면 후 봉하마을로..."盧 뜻 이제야 알 것 같다"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정치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오늘 출소 첫 일정으로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번 사면이 정국에 어떤 영향 미칠지 짚어보고요북한의 무인기 침범을 두고선여야 모두 철저한 대비를 강조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공세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521일 만에 김경수 전 지사 출소했는데 오늘 첫 일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애쓰셨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관련 녹취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앵커]

노 전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일단 이 얘기 어떤 의미로 들으셨어요?

[김용남]

글쎄요, 지난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특히 한 2~3년 동안 상대 진영에 대해서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했던 보복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얘기라면 진정으로 수감생활을 통해서 교정교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이번에 자신에 대해서 사면은 됐지만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이었다면 자신에 대한 복권까지 포함됐으면 좋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아쉬움의 표현 아닐까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사실 국민통합은 윤석열 대통령도 강조했었잖아요. 일단 이번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현정]

이번 사면을 두고 국민통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국민 분열 사면이라는 비판이 있어요. 그리고 내 편을 챙기기 위해서 김경수 전 지사를 끼워넣기 위한 갈라치기 사면이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셨잖아요. 그리고 검찰개혁, 검사와의 대화 아직도 기억나잖아요.

검찰개혁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셨던 분인데 그런 것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묘소를 방문한 김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가 국민통합이었으니까 그 국민통합의 길을 자기가 이어서 가겠다, 이런 결의까지 다진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출소하면서 또 가시 돋힌 이야기도 했습니다.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다.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게 돌려보낼 방법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용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까지 되기를 기대했겠죠. 그러니까 사면 플러스 복권이라는 종합선물세트를 받기를 기대했는데 사실은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고 사면은 형기가 약 5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본인으로서는 5개월만 더 있으면 끝나는 형기였고 그 이후에 정치활동을 위해서는 복권이 더 중요했는데 그게 빠진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받고 싶지 않았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전 지사, 사실 사면 결정되기 전부터 정치적 행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걸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결심을 드러낸 걸까요?

[김현정]

그냥 특별한 의미를 담기보다는 출소하고 소회를 얘기한 차원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요. 김경수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참모 중의 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대단히 성품도 좋고 능력도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당이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의 전방위적인 전 정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에 있고 또 야당 대표라든지 당대표 측근들,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 또 감사원의 감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위기에 빠진 당에 대해서 통합적인 역할을, 친명, 비명, 친문 이런 걸 구별하지 않고 모든 계파를 넘어서 신뢰받는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합의 역할들을 김경수 전 지사가 잘 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김경수 지사께서 그런 역할을 통해서 또 우리 정치가 너무나 정쟁화되는 그런 쪽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디딤돌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까. 그런 차원에서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2028년까지는 지금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피선거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현정]

어쨌든 공직선거에 출마를 못할 뿐이지만 다양한 다른 방식의 정치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내 정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분이 전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부울경 쪽에서의 상징성도 대단히 있으신 분이고 또 중앙에서도 계파를 떠나서 대단히 무게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당내 상황이라든지 또는 당내의 갈등 같은 것들을 조정하는 관점에서의 정치는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잘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김경수 지사가 민주당 대표나 최고위원 같은 당 안에서 선출직을 맡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김현정]

지금 현재 제가 아까 그렇지 않아도 시트에 적혀 있어서 확인해 봤는데 당내 선거에 출마하는 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시는 거죠?

[김현정]

제 생각에는 당내 선거에 출마하거나 이렇게 할지는 아직 제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방법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사면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5개월 지나야 형기가 만료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당장 무슨 구체적인 뚜렷한 정치적 행보보다는 주변분들 많이 만나면서 이야기도 듣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치는 항상 물밑 작업들에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본인이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역할들을 또 공개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시간들을 일정기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2028년까지는 복권이 안 되면 피선거권 박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라도 복권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김용남]

그거야 결정하면 할 수 있죠. 세상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변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복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적인 역할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당헌당규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상으로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당내 선거에 나온 경우를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른 선거에 출마한 사람의 지원유세를 한다든지 선거운동을 하는 것 자체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건 맞는 거고요.

당헌당규에 의한 어떤 제한이 없을지라도 글쎄요, 그런 사례를 본 기억이 없는 걸로 봐서 누가 봐도 적절치 않아 보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가 물론 김경수 전 지사와 같이 정치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친분관계도 있고 단결력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어떤 정치적 구심점이 돼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자리를 잡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복권 없는 사면으로 풀려난 김경수 전 지사를 두고 여야 반응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관련 녹취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조수진 의원, 참 뻔뻔하다. 그리고 역할을 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건 김경수 전 지사 본인 자유에 달렸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김용남]

우선은 이번에 사면복권 발표를 하면서도 포함됐습니다마는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았던 게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조작을 하고 여론조작을 한 죄로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한다, 잘못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복권은 안 된다. 복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라는 것이 사면복권 발표문에도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조수진 의원도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글쎄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당내 의원들의 의견이 갈라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정말로 어떤 구심점이 돼서 더불어민주당의 분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역할이라면 오히려 그런 것을 정말 노렸다면 복권을 시켜줬겠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전 상황에 비춰서 김경수 전 지사의 이번 사면이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저는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조수진 의원이 했던 정치활동 하는 건 본인 자유에 달렸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요. 정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일까요?

[김현정]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항상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분열되기를 바라는 거죠. 분열돼서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갈라치기 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기타 과거 MB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하고 그때 있었던 인사들 그리고 여당 출신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의 일면들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징역 17년을 구형받았고 특가법상 뇌물, 횡령, 배임, 부패방지법. 정치범이 아니라 경제사범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동안에 사과 한마디 한 적 없지 않습니까?

반성도 한 적이 없어요. 사과와 반성이 없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더 크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번 사면이 보면 MB와 박근혜 정부의 그런 부패와 국정농단 세력들에게 다 면죄부를 줬어요. 그리고 또 검사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검찰에서 국정원으로 파견나갔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같은 경우는 확정판결을 받은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도 사면뿐만 아니라 복권까지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있는 김태효 차장은 불과 얼마 전에, 한 달도 채 안 됐을 겁니다.

대법원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을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해임시켜야 되는데 사면을 시켜줬단 말이죠. 이런 사면. 결국은 내 편들을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 해서 김경수 전 지사를 끼워넣기 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면하는 명분을 얻으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분열 사면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다 그렇게 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사면에 대한 비판들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자꾸 발언들을 , 여당 인사들의 발언들이 마치 김경수 전 지사가 출소한 이후에 민주당 내 그런 새로운 세력 개편 이런 것들로 자꾸 옮아가려고 하는 의중이 담긴 발언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재수 의원은 노무현 가문에 대한 모욕이다라는 얘기하면서 문고리 3인방 같이 정치를 안 하는 사람들은 복권을 해 주고 왜 정치를 할 사람을 5개월 남기고 사면만 해 주냐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비판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김용남]

저는 전재수 의원이 조금 위험한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발언 내용 중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가문 출신 정치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의를 하실까요? 기분 나빠하실 가능성도 많을 것 같은데.

[앵커]

왜 그렇게 보세요?

[김용남]

글쎄요, 이게 노무현 가문 출신의 정치인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뭐랄까요. 이미지상 노무현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이 발언 내용을 보면 노무현 가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가문이라고 읽고 조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고 좀처럼 쓰지 않는 용어죠. 사실은 노무현 가문, 받아들이기로는 저는 노무현 조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랄까요, 패거리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조직 사람인데 왜 복권 안 시켜줬냐, 복권을 왜 안 시켜줬는지는 설명을 앞서 드렸습니다. 이건 사면복권 발표시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고요. 반성을 했냐 안 했냐, 그리고 죄질을 고려해서 복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 설명을 했고. 전재수 의원의 발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조폭적 의식에서 나온 발언 같아요.

[앵커]

표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신 거죠? 표현에 일단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김현정]

한 의원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의원의 자율이니까 저는 다만 이번 사면을 통해서 이 사면이 현재 사면권을 남용했다, 또는 사면 참사라는 표현까지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극단적으로 혐오정치로 흘러가고 있고 상대방을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면 이후에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던 국민통합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잠시 뒤 4시에 국회에서 본회의 열리는데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잖아요. 일단 당내 반응 어떻습니까? 어떤 기류예요?

[김현정]

일단 제가 보면 여당도 같은 입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웅래 의원은 4선 의원인데 단 한 번도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는 깨끗한 정치인이거든요. 그리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돈다발이나 이런 것들이 피의사실이 공표가 막 됐어요. 그 압수수색한 것은 검찰이나 수사관들이 했을 건데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다 누출이 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전면에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민주당과 같이 연계시켜서 같은 민주당이 부정적인 정당이다, 부정한 정당이라는 인식을 덧씌우려는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그리고 돈다발과 관련해서도 6000만 원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다른 돈다발들은 부의금이나 축의금 등으로 받았다는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당사자가 여전히 계속 강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확정적인 다른 의견이나 물증이나 이런 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회기 중이고 이미 압수물도 다 압수해 갔잖아요. 그래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도 없는데 굳이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더 크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 어떻게 예측하는지 짧게만 들어볼까요?

[김용남]

일단 노웅래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대단히 중하죠. 이미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뇌물 사건과 관련된 혐의고 뇌물 액수도 6000만 원이 넘습니다. 더군다나 집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3억 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 부친상 당했을 때 부의금으로 받았다고 하지만 부친상을 당한 지는 벌써 여러 해가 지났거든요.

그러면 그 여러 해 동안 3억이 넘는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집 안에다가 놔뒀냐. 그리고 그걸 왜 집에다 놔둬요. 예금계좌에 넣어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다만 지금 어쩌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 사실 의원들 사이에서는 평이 괜찮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그렇게 싫어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의원 개개인들이 고민들을 좀 하겠습니다마는 받고 있는 혐의나 또 드러났던 돈다발, 이런 건 매우 불리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가 2시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는 새떼, 오늘은 풍선을 무인기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일단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해서 우리 군의 대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남]

이번에 실력이 없는 게 드러났죠. 그런데 실력은 하루아침에 쌓이지도 않지만 있던 실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건 몇 년 동안 쌓여온 결과라고 봐야겠죠. 언제부터, 어느 시점부터 실력이 없어지기 시작했느냐, 그걸 지금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 실력이 없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 정부 예산안에 들어 있던 드론 관련된, 드론 대응 예산을 포함해서 그게 50%가 삭감이 됐어요.

물론 야당의 요구가 많이 반영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필요시 예비비에서 갖다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미숙한 대응은 몇 년간 쌓여 온 결과다, 결국 전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현정]

여전히 전 정부 탓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군 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조금 전에 예산 50% 삭감된 건 정확한 팩트는 국방부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국회에서 50% 삭감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삭감한 국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한 것을 탓해야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다시 예산에 추가하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미사일부터 무인기까지 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수 정권들이 늘 안보와 관련해서는 유능하다, 이런 시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대처한 것과 이번에 대처한 것을 보면서 상당히 안보에 무능할 뿐만 아니라 의지가 대단히 없는 거 아니냐라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7시간 동안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의 영공을 돌다가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중에 4대는 아직 어디 있는지도 모른대요. 1대만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고. 그동안 그 사이 7시간 동안에 NSC 회의도 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게 전쟁과 유사하기 때문에 NSC 회의를 열지 않고 NSC를 토론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대응을 하느라고 NSC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전쟁 상태라고 하면 그 전쟁 상태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이상민 장관을 포함한 송년 만찬을 하고 본인이 키우고 있는 애완견을 데리고 수석 보좌관들하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합니까? 전시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국군통수권자의 언행도 그에 맞춰서 해야 되죠. 국민들은 그동안 얼마나 불안에 떨었습니까? 이것이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강릉에서 현무미사일 낙탄 사고 때에도 안보가 중요한데 오히려 보안을 더 중요시해서 엠바고 걸고 7시간 동안 보도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안보보다 보안을 더 중시하는 이런 안일한 태도는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격추 작전을 수행하는 시점에 입양 반려견 브리핑 소식을 준비했다거나 NSC을 바로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은 점을 지금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고 또 여당 일각에서도 지적하는 상황이잖아요.

[김용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NSC를 소집하지 않은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NSC를 소집하게 되면 국방부나 합참 관계자들이 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자기 자리에서 긴급하게 대응을 하고 지휘를 하는 것이 더 맞기 때문에 저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그러니까 식별된 무인기가 다시 북한 상공으로 넘어간 이후에는 적어도 그때는...왜냐하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NSC를 소집해서 종합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또 이런 일이 재발했을 때 대응책을 논의하고 앞으로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대통령으로서는 바로 그다음 날 화요일날 아침에 국무회의가 있었죠. 국무회의가 있어서 본인이 앞으로 해야 할 일, 그리고 본인의 의지를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NSC가 대통령 발언을 위해서 모이는 회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전날 밤이라도 소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현안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