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영업적자 면하려면 최소 kWh당 60원 인상 필요

한전의 전력 구매비용 증가 '눈덩이'
LNG 가격 폭등에, 적자폭 확대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의 올해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을 넘어설 것이 유력한 가운데 현재 적자 규모를 영업이익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kWh(킬로와트시)당 단가를 60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 현황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액은 약 21조8000억원,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매출총손실은 19조7000억원, 당기순손실은 약 16조6000억원이다.

매출총손실의 88%에 해당하는 15조3000억원이 발전비용 관련 손실인데, 한전의 전력 구매비용 증가가 원인이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연료비 증가, 직도입 LNG 발전용 도시가스 증가에 따른 한국가스공사발 공급 연료비 상승, 중앙급발전기 용량 감소에 따른 SMP 상승 등의 영향이 컸다.

이런 상황 속 한전이 현재 적자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난 3분기 결정된 현재 kWh당 116.38원의 판매단가를 60.47원(52%) 올린 176.85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사처는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지금과 같은 고유가 시기에는 기술혁신이 아닌 발전용 도시가스 가격과 전력도매가격(SMP) 결정 방식의 부조화에서 발생하는 발전사업자의 초과수익에 대해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LNG 발전기는 정산단가와 발전단가의 차액을 전부 수익으로 가져가는데, LNG 발전사업자의 이익은 SMP 상승만큼 증가하는 구조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전한 전력에 대해서도 인증서 가격과 SMP의 합으로 정산돼 SMP가 상승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도 함께 증가하는 식이다.

문제는 이 같은 수익은 발전기 열효율 증가나 기술혁신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도시가스사업법'의 허가사항과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 정산 방법 때문으로, 초과수익 발생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력 사용이 불규칙적인 소비자 또는 가격종에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합리적 요금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한 상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를 조만간 발표하는데, 인상폭은 상당 폭 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조속에서 정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한전의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