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인태전략, 외교정책사 분수령…한반도 넘어 지평 확대"

주한외교사절 등 상대 설명회…"尹정부 외교정책 독트린"

인태전략 설명하는 박진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이 28일 외교부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인태전략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2022.12.28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8일 발표된 한국의 첫 인도·태평양 전략이 "우리나라 외교정책 역사의 분수령"이라며 "한국은 이제 전략적인 지평을 한반도를 넘어서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한 인태전략 설명회 기조연설에서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대한 능동적인 한국 외교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독트린이라 부를 수 있다"며 이렇게 의의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독립 직후 한반도가 분단된 이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변함없이 대북 문제였다. 따라서 한반도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외교 사안이 항상 다른 글로벌 지역 사안보다 우선시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냉전 시절과 한반도가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을 때는 당연시됐지만, 한국이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한국과 한국 주변부 문제에만 주력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력의 범위를 높아지는 국제적 위상에 맞춰서 확대하고 국제사회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겠지만 이에 병행해 우호국, 파트너국들과 공동의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한국 외교전략의 초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이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인태전략 발표는 이를 위한 중요한 계기라는 것이다.

높아진 한국의 위상에 맞게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고도 박 장관은 언급했다.

박 장관은 또 한국 외교에 있어 "인태 전략은 보편적 가치의 수호와 증진을 대외 전략에 명시한 최초 사례"라며 힘에 의한 분쟁 해결을 반대한다는 원칙을 거듭 밝혔다.

한국 정부의 인태전략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이 28일 외교부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인태전략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2022.12.28 xyz@yna.co.kr

또 "한때 가장 빈곤한 국가에서 출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여국이 된 우리 나라는 역내 다른 국가들의 국가발전, 경제 성장을 향한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인태 지역 현실에 대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 법치, 인권 등이 도전받음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외교·안보, 경제와 기술, 가치와 규범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으로 인해 인태지역 국가 간 협력 동인이 악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그동안 자유무역주의 국제질서가 인태 지역의 번영을 뒷받침해 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경제 질서로 대체돼 상업적 고려가 안보 우려의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태 전략은 역내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도전에 대항하는 중층적이면서도 포괄적인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원칙과 규범을 존중해 역내외 국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협력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모든 당사자를 이롭게 하는 관여야말로 효과적이라는 인식하에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인태전략 설명 듣는 중국대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28일 외교부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에서 박진 외교장관의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2022.12.28 xyz@yna.co.kr

특히 "우리 경제개발과 민주화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과 문화 경쟁력 같은 독자적 강점을 활용해 실질적 이익을 파트너국에게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비롯한 주한 외교단과 학계 인사 등이 다수 참석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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