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간 331조 투입해 `한국형 3축체계` 강화한다(종합)

국방부, 28일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발표
한국형 3축체계 강화 위한 방위력 개선비 107조원 투입
北무인기에 대응해 탐지지산 등 4개 사업에 5600억원 투자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우리 군이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한국형 3축체계` 강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등 복무 여건을 상향시킨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당장 내년부터 5년 간 국방비 33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형 3축체계 전력‘인 스텔스전투기와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방중기계획이다. 331조원 중 3축체계 강화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000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형 3축체계란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3가지 체계를 의미한다.

먼저 우리 군은 킬체인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군 당국은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해 이동표적에 대한 실시간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전력화해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보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TSSM은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이 배치된 지하갱도 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로 알려져있다.

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3600톤(t)급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해 은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정전탄 전력화와 전자전기·전자기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물리적인 타격수단도 확충해 나간다. 군 관계자는 “KTSSM은 양산 중에 있고 2020년대 중반 이내에 전력화할 예정”이라며 “정전탄은 개발 중에 있고 2020년대 중순 정도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AMD 구축과 관련해선,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를 동시에 운용하며 이지스 구축함(8000톤급)의 레이더도 추가적으로 운용해 SLBM을 포함한 전방위 탄도탄 탐지능력을 강화한다. 천궁-Ⅱ·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요격 고도가 상향된 L-SAM도 일부 전력화해 다수의 탄도탄요격탄을 보유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KMPR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파괴력이 더욱 증대된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고 탄두중량 및 수량을 증대시켜 억제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 대물타격무인항공기 등 특임여단에 대한 추가 전력보강을 통해 핵심시설 타격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수부대의 효과적인 공중침투를 위해 C-130H 수송기와 UH-60 성능개량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군 당국은 최근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대응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응한 탐지자산을 비롯해 ‘소프트킬’, ‘하드킬’ 등 4개 사업에 56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적 무인기를 탐지하는 `국지방공레이더`는 중기 계획 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양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레이저로 공중 무인기를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의 레이저 대공무기는 현재 `블록1` 사업이 시험평가 단계이며 2026년에 연구개발을 끝내고 2027년에는 전력화가 될 전망이다. `블록2` 사업은 중기 계획 기간에 연구 개발에 착수해서 그 이후에 양산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드론 부대` 창설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현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드론 대대 2개(예하 중대 4개)가 운영 중이며, 중기 계획 기간에 3개 중대를 추가 창설한다.

군은 드론부대에 대해선 “기존의 드론봇 전투단과는 차원이 다른 전략적, 작전적 수준에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 전쟁 양상 등을 반영하여 창설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작전운영 개념, 지휘구조, 편성,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해 추진하겠다. 드론부대는 육군 지작사 차원을 넘어 모든 영역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